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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개편, '연동형 비례제'로 가닥
야당 운 띄우고 문 대통령 화답…9월 정개특위서 세부 논의 본격화
2018-08-19 14:04:19 2018-08-19 14:04:19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회에서 논의할 선거구제 개편 방향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닥이 잡히는 분위기다. 최근 야당의 선거구제 개편 요구에 문재인 대통령이 연동형 비례제를 직접 거론하고 지지 의사를 표명하면서 현실화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논의되는 선거제 개편의 방향은 크게 두 가지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연동형 비례제와 중대선거구제로의 전환이다. 지금으로선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 배분을 강화하는 연동형 비례제가 유력하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줄곧 선거구제 개편을 주장했던 정당들은 연동형 비례제에 대해 지지 의사를 보내고 있다. 바른당 김성식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연동형 비례제 도입이 당내 다수 의견”이라고 밝혔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도 비례대표 의원을 100명으로 늘리고, 지역구 의원은 253명을 그대로 유지하는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주장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공식적으로 연동형 비례제를 지지하고 있다. 대통령 공약인 데다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또한 연동형 비례제 도입 논의에 과거보다 적극 나서고 있다. 실제 지난 3월말에 발표한 자체 개헌안에서 선거구제 개편 방향으로 ‘연동형 비례제-도농복합형 중선거구제’를 제시한 바 있다.
 
9월 정기국회에서 가동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할 경우 지역구 선출방식을 현행 소선거구제로 갈지 또는 도농복합형으로 할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회는 이번주내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을 정개특위 위원장으로 내정하고 특위 구성을 마무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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