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법정시한(내달 2일)내 예산안 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는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밤샘 심사를 벌이면서도 파행을 거듭했다. 일자리 예산과 남북경제협력 예산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줄줄이 이견을 드러낸 데 이어 4조원 가량의 세입결손 문제를 놓고 다투면서다. 25일 예결위 등에 따르면 예산소위는 앞으로 핵심쟁점 사업은 심사를 미루고 비쟁점 사업을 중심으로 들여다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원회에서 안상수 위원장과 각 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조정식·자유한국당 장제원,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이 민주당 홍영표·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손을 맞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470조5000억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은 이제 일주일여밖에 남지 않았다. 문재인정부 핵심 정책이 반영된 만큼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처리시한 준수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러나 쟁점 사업들이예산소위의 감액심사에서도 수많은 안건이 보류된 상태다.
여야는 특히 유류세 인하 등으로 인한 4조원 가량의 세수 결손 문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면서 시간을 허비했다. 야당은 기획재정부가 책임 있는 해결 방안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것을 문제 삼아 한동안 공세를 이어갔다. 특수활동비 감액을 놓고도 충돌을 빚었다. 야당에서는 국회 특수활동비는 90% 가량 대폭 깎고 정부 특활비는 고작 3~9% 깎았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정부의 후안무치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디지털 조사센터 운영 예산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당은 기업을 과도하게 옥죄는 수사라며 4900만원 삭감을 요구했으나, 여당이 정부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맞서면서 보류 항목으로 분류됐다.
여야 충돌로 예산안 처리가 발목이 잡힌 것을 두고 일각에선 증액심사 시 정부의 협조를 얻기 위한 노림수라는 진단도 나온다. 감액심사와 달리 증액을 위해서는 정부 동의가 필요해 감액심사에서 보류된 안건을 정부와 협상카드로 사용한다는 해석이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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