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만족하는 국민 늘었다…"세금 부담은 반대"

[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5년 전에 비해 사회보장 수준이 좋아졌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대부분은 사회보장 확대를 찬성하면서도 이를 위한 세금(보험료) 부담 방안에는 반대한다는 조사결과도 나왔다.

 

사회보장 수준 인식.자료/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 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20세 이상 일반국민 1000명과 관계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2018년도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진행했으며, 앞으로 격년 주기로 조사할 예정이다. 인식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는 6.6점(0~10점,리커트척도) 수준이며, 영역별로는 건강, 주거생활, 사회의 전반적인 안전 순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살펴보면 사회보장수준에 대해 긍정 견해(다소 높음~매우 높음)를 나타낸 국민은 5년 전인 23.7%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50.3%였다. 5년 후를 묻는 질문에는 73.8%가 긍정 견해로 응답했다. 전반적인 사회보장수준이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다.

 

소득·재산 분배수준 평가에 대해서는 5년 전보다는 긍정 견해가 늘었지만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이 많았다. 긍정 견해(다소 평등~매우 평등)에 응답한 국민은 5년 전인 24.0%보다 소폭 늘은 29.8%에 그쳤다.

 

국민들의 걱정거리를 묻는 질문에는 일자리, 건강 등의 순이었고, 5년 후에는 노후생활, 건강 등이라고 응답했다. 노후준비와 관련해 국민의 약 절반(50.9%)이 노후준비를 했거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된 방법은 국민연금(60.7%), 예금·적금·저축성 보험(20.0%), 부동산(8.3%) 등이었다. 노후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 중에 30대~50대는 앞으로 준비할 계획이라는 응답비율이 높고, 준비할 능력이 없다는 응답은 40대부터 비중이 높아져 60대 이상에서 가장 높게 조사됐다.

 

정부가 사회보장정책을 확대할 경우,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생애주기별 대상으로는 노인(33.5%), 청년(21.0%), 중장년(19.3%) 순으로 많았다.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장을 확대하는 경우 중점을 두어야 할 대상으로는 노인(33.9%), 저소득층(30.1%), 한부모·조손가정(21.2%) 순이었다.

 

사회보장정책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찬성(79.7%)하는 입장이 많았다. 하지만 사회보장 확대를 위해 세금(보험료)을 더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 32%만이 찬성한다고 대답했다. 사회보장 정책을 대거 확충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이 가는 대목이다.

 

미래 한국의 바람직한 모습에 대해 국민은 공해(미세먼지등) 걱정없는 환경, 범죄·학대·사고 없는 안전사회,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 등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는 향후 사회보장 관련 각종 정책검토시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세종=이진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