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국회가 19일 또 다시 멈춰섰다.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해임’ 등을 요구하며 대여 강경 투쟁을 본격화한 자유한국당이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하면서다. 여야 3당 원내대표가 꼬인 매듭을 풀겠다며 만났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당장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는 물론 주요 민생법안 모두 제동이 걸렸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바른미래당 김관영(왼쪽부터)·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상임위원장·간사단 긴급 연석회의를 소집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습관적으로 국회를 패싱하고 국회 청문회를 있으나 마나 한 것으로 전락시켰다”며 “활발한 토론으로 시급히 현안을 논의해도 모자란데 인사 강행 등에 대국민사과도, 국정조사 수용도 하지 않고 박원순 서울시장만 보호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앞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와 회동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민주당이 수용하지 않으면서 합의가 파행됐다. 특단의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며 국회 일정 전반에 대한 보이콧을 선언했다.
바른당도 동참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최소한 요구도 무참히 짓밟는 여당을 규탄하고, 여당의 입장 있기 전까지는 국회 정상화가 어렵다는 걸 국민들이 이해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구성 협의도 불발됐다. 예결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과 여야 간사인 민주당 조정식·한국당 장제원·바른당 이혜훈 의원은 이날도 국회에서 예산소위 구성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예결위는 지난 15일 예산소위를 가동해 예산액 감액·증액 심사에 나설 예정이었다. 하지만 예산소위 구성을 둘러싼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합의는 쉽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과 바른당은 현 15명인 예산소위 정수를 16명으로 늘리자고 주장하는 반면 한국당은 현 체제 유지를 고수 중이다.
국회가 파행하면서 예산안은 물론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 처리도 당장은 어려울 전망이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예산심사, 민생경제 법안 처리는 시급한 정도가 아니라 지금 여당으로서는 절박하다”면서도 공공기관 고용세습 국정조사와 조국 민정수석 해임 요청 등에 대해서는 “지나친 요구”라고 일축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보이콧을 주도한 한국당에 쓴소리를 쏟아냈다. 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을 내고 “인사문제나 고용세습 채용 비리 문제도 중요하지만, 예산안 처리까지 2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사항들을 예산안 처리의 조건으로 걸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명분도 때도 가리지 않는 보이콧 선언은 한국당의 버릇이 된 듯하다”며 “사실상 민생 보이콧 선언이나 다름없다. 보이콧을 남발해 일하지 않고 세비만 챙기려 한다면 국민들이 한국당을 보이콧 할 날도 머지 않았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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