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형석 기자] 카드사 노조와 소상공인단체가 대형가맹점에 카드수수료 하한선을 두는 '차등수수료제' 방안을 막파 조율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카드수수료 인하안에 막판 변수가 될 것을 보인다. 이들 단체는 차등수수료제 방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데, 당국으로서도 정부 개입 없이 이해관계자들이 마련한 대안을 마냥 배제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드사 노조로 구성된 금융공동투쟁본부 카드분과(카드노조)와 한국마트협회 등 상인단체 20여개로 구성된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전국 투쟁본부(소상공인단체)는 차등수수료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카드노조 관계자는 "지난 13일부터 소상공인단체와 차등수수료제와 관련해 빠르게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최근 2~3차례 논의를 진행하며 의견을 크게 좁혔으며, 이번주 내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소상공인단체 관계자 역시 "기존에는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1%대로 낮추는 것이 우리측 요구안이었지만 카드노조가 주장한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율 인상분을 중소가맹점에 지원하는 방안도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논의된 차등수수료제는 대형가맹점 구간을 신설하고 영세·중소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을, 대형가맹점엔 수수료 하한선을 적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대형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인상해 영세·중소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다.
두 단체는 지난 12일과 13일 거리 투쟁에 나섰지만 차등수수료제에 공감대를 형성하며 이견을 빠르게 모았다. 금융당국이 카드수수료 인하안을 발표하기 전에 카드노조와 소상공인업계 양측의 성명으로 당국에 차등수수료제 도입을 요구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두 단체는 합의안이 도출되는 대로 더불어민주당의 민생연석회의에 관련 요구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지난달 17일 출범한 민주당의 민생연석회의는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노동자 등이 겪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정책과 입법에 반영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관건은 금융당국이 양측 업계가 내놓은 합의안을 수용하느냐 여부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카드수수료율 인하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카드수수료율 산정 방안에는 마케팅 비용 감축을 통해 최대 1조7000억원까지 수수료 인하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두 단체가 합의안을 민주당의 민생연석회의에 전달할 경우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카드수수료 인하 발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민주당의 민생연석회의가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공약인 만큼 여당 입장에서 관련 내용을 금융당국에 강력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지난달 한국마트협회 등 소상공인단체와 만난 자리에서 "가맹점 규모에 따라 수수료를 차별화하는 카드 수수료 체계를 검토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두 단체가 합의안을 민주당의 민생연석회의에 전달할 경우 여론을 의식한 여당에서도 마냥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며 "금융당국이 내달 초에 발표할 예정인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도 더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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