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내년 국토부 예산안 3조 증액

일반철도 안전·시설개량사업 1000억원 증액 등

[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국회 국통교통위원회가 국토교통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보다 3조원 이상 증액해 의결했다.

 

13일 국회 본청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원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손병석 제1차관, 김현미 장관, 김정렬 제2차관. 사진/뉴시스

 

국토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당초 책정한 세출예산안 원안보다 2조5506억원 늘려 잡았다. 기금운용계획안 4835억원 증액까지 포함하면 총 증액규모는 3조331억원에 달한다. 내년도 국토위 소관 총지출은 42조6539억원(원안)에서 45조6870억원 규모로 늘어나게 됐다.

 

늘어난 예산은 대부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과 노후 공공임대주택 예산이다. 앞서 국토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전날 예산소위 심의를 통해 국토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2조7916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비중이 가장 큰 것은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14조6961억원으로 올해보다 4537억원(3%) 줄었다. 이에 반해 주거복지 예산은 13.8%(3조3936억원) 늘어난 27조9058억원으로 편성했다.

 

하지만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토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관련 많게는 1000억원에서 적게는 80억원까지 추가 증액을 요청했다. 자유한국당 박덕흠·민주평화당 윤영일 의원은 울산외곽 순환고속도로 건설 사업과 광주-완도 2단계 고속도로 건설사업비를 늘려줄 것을 당부했고 여야 합의로 이를 부대의견에 추가 기재했다.

 

일반철도 안전 및 시설개량 사업비용은 이 자리에서 1000억원이 증액됐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국토부에 87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2000억원이 감액됐다. 노후화한 철도개량은 적기에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국민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적어도 1000억원은 증액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여야 3당 간사를 중심으로 한 재논의 끝에 증액을 결정했다.

 

이밖에 민주당 안호영·김정호·박재호 의원과 한국당 이은권·김상훈·민경욱·박완수 의원 등이 이의를 제기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한편 이날 현재 17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친 건 국토위와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5개 상임위다. 이들 5개 상임위의 증액 규모를 모두 합하면 4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는 지난해도 16개 상임위원회에서 총 9조원이 넘는 예산증액 요구안을 예결위로 넘긴 바 있다. 다만 예비심사 결과는 구속력이 없는 만큼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최종 확정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차현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