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 지급한 사업주 무죄 확정
"주휴수당, 최저임금 계산 시 가산해야"
입력 : 2018-11-11 09:00:00 수정 : 2018-11-11 09:00:00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주휴수당을 더해 직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한 일본인 사업주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최저임금은 주휴수당을 합해 계산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동차부품제조업체 일본인 사업주 T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부품제조업체를 운영하는 T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그해 12월까지 근로자 박모씨에게 당시 최저임금 5580원에 미달한 시급 5543원을, 2015년 1월부터 그해 12월까지 윤모씨에게 시급 5455원을 지급한 혐의(최저임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1심은 "기본급에 포함된 주휴수당 부분(일요일 8시간 해당분)은 1주의 소정근로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된다"며 "이를 적용해 급여를 계산하면 시간당 최저임금액에 미달하지 않는다"고 T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도 "최저임금법은 주·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해 '1주 또는 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주·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인 이른바 주휴수당은 소정의 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최저임금법이 정한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또는 수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교대상 임금을 산정할 때 주휴수당을 가산해야 한다"고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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