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초 카드수수료 합동 마지막 TF 회의…당국·카드사 치열한 신경전 예상
마지막 협의 후 다음주 말쯤 결과 발표…당국 "1조원 감축" vs 업계 "소비 악영향"
입력 : 2018-11-08 18:02:11 수정 : 2018-11-08 18:02:11
[뉴스토마토 김형석 기자] 당국과 카드사들이 카드수수료율 산정을 두고 다음주 초 마지막 협상에 나선다. 일각에서는 이번 TF 회의는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확정 전 마지막 논의 자리인 만큼, 금융당국이 구체적인 수수료 인하 금액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카드사들도 최대한 카드수수료 인하 폭을 줄이기 위한 논리를 펼 것으로 보인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다음주 초에 카드 가맹점수수료 관련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주 말 내년 카드수수료율 산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다음주 금요일쯤 내년 카드수수료율 산정안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발표 전 합동 TF에서 금융당국의 최종안에 대한 설명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동 TF는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여신금융협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 TF는 지난 5월31일 첫 회의를 연 데 이어 지난달 두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회의에서 1조원 이상의 고강도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은 카드사의 일회성 마케팅 비용을 줄이면 카드 수수료를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카드사가 수익보다는 외형확대를 중점으로 두고 경쟁하고 있어 마케팅 비용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며 "인하 여력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서 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수수료 감축액은 1조원에서 1조7000억원가량으로 전망된다.
 
이중 7000억원은 기존에 금융당국이 발표한 수수료 인하 대책이 내년에 시행됐을 때의 절감분이다.
 
금융당국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마케팅 비용 감축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적격비용(원가) 산정 논의에서 금융당국은 원가를 낮추면 수수료율을 0.23bp(1bp=0.01%)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시불과 할부를 더한 신용판매액 규모가 한해 430조원이므로, 수수료율을 이 정도 내리면 카드사의 수수료 수익은 9890억원 줄어든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는 내년 카드수수료가 1조원 이상 줄어들 경우 수익성에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내년에 수수료가 1조5000억원가량 줄면 카드업계 순이익이 절반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해 카드사 수익 23조5143억원, 비용 20조6645억원에서 수익만 감소한다는 가정에서다. 이 경우 카드사의 당기순이익은 종전 2조2157억원에서 1조원 초반대로 줄어든다.
 
카드사 관계자는 "이번 카드수수료율 산정을 위한 논의 과정은 과거보다 금융당국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카드사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카드 수수료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마케팅 비용을 줄여 수수료를 줄일 경우 자칫 국내 소비가 줄어드는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 경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에도 역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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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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