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사업 10조 유치 등 세부계획 시급
자금조달·인센티브 계획 미흡…대기업에 혜택 쏠릴 수도
입력 : 2018-11-07 16:10:14 수정 : 2018-11-07 16:10:14
[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새만금 일대 신재생에너지 개발계획이 당초 목적을 달성하려면 세부 추진 계획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년에 걸쳐 추진해온 대규모 사업인 만큼 보다 실질적인 사업 계획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청사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최근 새만금 내에 세계 최대 규모의 3GW급 태양광발전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2022년까지 방조제 내측의 국제협력 및 산업연구용지 및 저류지 등 38.29㎢ 용지에 2.6GW급 태양광발전소와 0.4GW급 태양광단지를 개발하는 내용이다. 새만금 방조제 바깥쪽인 군산 인근 해역에는 전북도 차원의 1GW급 해상풍력 단지 구축도 추진된다. 전북도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8년간 민간자본 4조원을 들여 군산 주변 해역을 해상풍력 발전단지로 조성하는 구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전북 군산시 유수지 수상태양광부지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 행사를 마치고 수상태양광 시설을 돌아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하지만 이같은 정부의 목표를 두고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먼저 재원 조달의 경우 정부는 민간자본 10조원을 유치한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 특히 새만금 태양광의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유치할 자본의 규모가 큰 만큼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인센티브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손지우 SK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새만금 지역의 일조량은 일평균 4시간 수준으로 한국 95개 관측지역 중에서도 29위에 불과하다"며 "일조량이 낮으면 발전가동률 하락과도 연관돼 결국 한국전력에 적자가 쌓일 것"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또 업계 일각에서는 태양광 사업에 대기업들이 참여할 경우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기 활성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미 업계에서는 한화, OCI, LG전자, 삼성물산, GS EPS, SK E&S, 포스코에너지 등 대기업들이 사업 계획 등을 작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들이 참여할 경우 지역 기반 중소기업들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가 보장 될 것인가가 관건"이라며 "대기업들이 발전소 건설 뿐만 아니라 공장 신축 등을 통해 지역에서 고용유발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중국산 패널로 국내 기업이 혜택을 보기 어렵다는 우려도 있다. 지난 2014년 국내 태양광패널 시장 점유율은 국산이 82.9%였지만 올해 9월 기준으로 국산 점유율은 66.6%로 급락했다. 결국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단지화가 전북을 포함한 국내 기업이 아니라 중국기업들에게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철우 새만금개발청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만금 일대 태양광 단지 조성을 위한 민자 유치 과정에서 공모방식을 정할 때 지역펀드 조합이 참여하는 주민참가 방식을 고려하겠다"며 "지역에서 생산되는 기자재를 중심으로 단지를 조성하고 업체 선정에 있어 지역 소재 업체가 참여하는 컨소시엄이나 기업에 가중치를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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