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전문성·자율성 확보, 규제 타파 첫걸음"
민주당 안정상 위원 "전문 공무원 제도 도입 필요"
입력 : 2018-11-06 14:35:57 수정 : 2018-11-06 17:46:47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승차공유 서비스를 비롯한 신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스타트업계는 공직자에게 만연한 '보신주의'를 꼬집으며 공무원 집단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개혁 방안으로 꼽았다.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6일 서울시 강남구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서 열린 '파괴적 혁신의 시대, 정부 역할은 무엇인가' 토론회에서 "정부는 미래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결정해 추진할 용기가 필요하다"며 "공직자들이 실패를 두려워해 서비스 도입을 회피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승차공유, 핀테크 등 새로운 서비스 관련 분야 공무원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주문했다. 김성준 렌딧 대표는 "공직자들 사이에 'Not In My Term(임기 중에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일)'이라는 말이 있는데 책임을 일방적으로 공무원 개인에게 뒤집어씌우면 안 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은 "전문 공무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공무원의 결정에 책임을 묻지 않는 안전망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위원은 전문 공무원 제도를 도입해야 할 부처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3개 부처를 꼽았다.
 
석종훈 중기부 실장은 최근 카풀업계와 택시업계 갈등을 예로 들며 '이해 조정 능력'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택시업계와 카풀업계 등 두 집단의 충돌 속에서 이해관계자를 설득할 방안이 필요하다"며 "규제 끝장 토론에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구체적인 법 조항에 대해 논의하다 보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택시업계는 지난달 18일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고 카풀 반대 집회를 진행했다. 이에 정부가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민주당은 카풀TF를 구성해 지난 1일 첫 회의를 열기도 했다. 안 위원은 "서비스 도입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정부가 방관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국회 내부에서 견해차는 있지만 내년 초까지는 대책이 발표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6일 서울시 강남구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서 열린 '파괴적 혁신의 시대, 정부 역할은 무엇인가' 토론회. 사진 왼쪽부터 박성호 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 김성준 렌딧 대표, 더불어민주당 안정상 수석전문위원,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 석종훈 중소벤처기업부 실장. 사진/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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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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