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예산안 쟁점)새만금투자유치예산 '칼질' 조짐

164억 편성 놓고 한국 "편법 집행"…민주도 "방만운영 들여다볼 것"

[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국회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질의를 시작으로 470조5000억원 규모의 2019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문재인정부 2년차 ‘청사진’이 달렸단 점에서 여야의 팽팽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특히 확대된 일자리와 혁신성장, 사회안전망 구축, 국방 예산 등이 전선이다. 자유한국당은 일찌감치 100대 문제점을 앞세우며 대대적인 손질을 예고했다.

 

상임위별로 살펴보면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300억원)과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31억1500만원) 등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제1야당인 한국당이 전액 또는 전액에 가까운 예산을 도려낸다는 방침이어서 진행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미비하고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게 삭감을 요구하는 배경이다.

 

이철우 새만금개발청장이 지난달 30일 전북 군산시 유수지 수상태양광부지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 참석하여 사업계획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새만금청의 새만금투자유치지원 사업(163억9200만원)과 새만금상수도시설건설 사업(7억9000만원)도 마찬가지다. 특히 새만금사업은 정부가 동북아 경제중심지 조성을 위해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새만금 사업 본격화에 따라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과 투자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한국당 소속 의원 측은 “새만금투자는 편법적 예산집행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율까지 상향했다. 이미 사업효과가 저조하고 사업관리도 부실하다”며 “상수도시설 건설 또한 보조금 관리에 어긋나는 보조금 100% 지원사업으로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당도 무조건 감싸지는 않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건축물 안전 문제와 관련한 예산과 방만한 예산으로 운영되는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은 없는지 국민의 시각으로 들여다보겠다”면서도 “다만 어떻게든 깎아내려고만 하는 야당의 시각은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정무위원회 심사도 난항이 예상된다. 금융위원회의 핀테크 지원사업 예산(80억원)에 야당이 총을 겨누고 있다. 이는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 개발·사업화 등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이다. 그러나 야당 측에서는 이미 은행과 금융권 등 민간영역에서 유사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다 차별성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전액 삭감을 요구 중이다.

 

한국당 김종석 의원 측은 “정무위가 다루는 예산안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만큼 보다 꼼꼼하게 들여다보겠다”며 “현재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문제들을 중심으로 예산이 적정한지 편중지원된 부분은 없는지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운영위원회에선 올해와 동일하게 책정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예산(163억9200만원)도 대폭 삭감하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가 심야와 주말에 업무연관성이 없는 술집 등에서 업무비를 사용하는 등 도덕적해이가 심각해 최소 10% 이상은 줄인다는 방침이다.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인 법제처의 법제정비 사업(22억900만원)을 놓고도 야당은 ‘단기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으로 규정하며 절반 감축을 예고하고 있어 격론이 벌어질 전망이다. 총리실의 부패예방감시단 운영 예산(6억7400만원)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교육 및 의식확산 예산(18억4700만원) 등은 전액삭감 대상에 올랐다.

 

차현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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