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470조 예산전쟁...한국당 시작부터 5조 ‘눈먼 돈’ 지적

일자리·남북경협 예산 집중 공격…"단기알바·일방적 북한 퍼주기"

[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자유한국당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도 전에 5조원 넘는 예산 삭감을 예고했다. 특히 문재인정부의 당면 과제인 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은 모두 도려내겠다며 공세를 펴고 있다. 470조원에 달하는 2019년 예산전쟁의 막이 오르자마자 여야 공방도 격해질 전망이다.

 

지난해 11월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실에 2018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자료가 쌓여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일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확안에 대한 공청회를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다. 사진/뉴시스

 

1일 <뉴스토마토>가 한국당 정책위원회의 ‘2019년도 문재인정부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당은 6개 주요쟁점(100개 항목)에서 약 5조1600억원의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자리 창출(2조8940억원)과 남북경협(1714억원6500만원) 항목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당은 특히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자영업자 애로 완화 및 노동자 고용유지 지원을 위해 편성한 2조8188억원의 일자리안정자금은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당은 “실패한 소득주도성장의 대표적인 정책인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후속조치지만 정부의 정책실패를 국민세금인 재정으로 메우려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실험실창업지원사업’(20억원)과 보건복지부의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16억8100만원),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사업지원사업’(77억1800만원) 등은 ‘단기 알바 일자리’로 통일부의 경협기반 사업과 민생협력지원사업 등은 전부 ‘선 비핵화 없이 일방적인 북한 퍼주기 사업’으로 규정하고 1261억5500만원 삭감을 추진키로 했다.

 

당은 “북한 관련 경협기반은 무상사업 3093억원, 유상(융자)사업 1196억원으로 총 4289억원이나 되는데 구체적인 내역이 제시돼 있지 않다”며 “총 사업비도 없이 조사·설계비만 반영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못하고 국민들에게 총 소요금액을 밝히지 못하는 것도 기금집행의 투명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국방부의 ‘장병목돈마련 지원사업’과 소방청의 ‘화재안전특별대책사업’, 식약처의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복지부의 ‘다함께 돌봄사업’ 등에 대해선 이미 시작된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둔갑시킨 ‘재포장사업’이라고 비판하고 일부 또는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이밖에 국가재정법상 요구액보다 증액 편성했거나, 국회 심의결과에 불복한 사업에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도 모두 삭감을 예고했다. 

 

차현정·최서윤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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