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고용인원이 4천명?…일자리 불리기 논란

제로페이 홍보인원 16배 늘려…"정책성과 조급증 결과"

[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최근 발표된 정부의 일자리 대책이 악화된 고용 상황에 대한 땜질 처방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와 산하기관도 무리한 단기 일자리 늘리기에 동원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0일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이 중기부와 산하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4일 정부가 발표한 연내 5만9000개 단기 일자리 창출 계획 중 중기부와 산하기관이 제출한 일자리는 총 3954개로 집계됐다. 중기부 2400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500명, 중소기업진흥공단 54명 등이다.

 

하지만 조사결과 이번 대책에 반영된 인원은 부처와 기관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숫자와는 차이가 있었다. 앞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제로페이 정책과 가입 홍보에 60명,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정책 홍보 및 전통시장 안점점검 60명을 보고했지만 24일 대책에는 제로페이 홍보 인원이 960명으로 16배 늘어 있었다. 소진공의 시장 안전점검 인원도 중기부 전통시장 화재 안전점검 인원으로 대체된 뒤 800명으로 늘었다. 또 자영업 상권분석 지원 540명이 추가됐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감사에서 홍종학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의 단기 일자리 늘리기는 경제 활력 저하 및 고용 부진이 단시간 내 개선되기 어려울 거란 판단에서 추진됐다. 2.8~2.9%의 잠재 성장률을 밑도는 성장세 지속이 예상되는 데다, 1~9월 실업자 수는 111만7000명으로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인 상황을 반영한 정책이다.  

 

하지만 올해 2달을 겨우 남겨놓고 연내 5만9000여개 단기 일자리를 늘린다는 대책은 조급증의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한흥 의원실 관계자는 "고용지표가 나쁘니 9월부터 기재부가 9차례에 걸쳐 공공기관에 연내 일자리를 요구했다"며 "소진공을 비롯해 기재부가 최종 대책을 내는 과정에서 기관 제출 숫자를 크게 부풀린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앞서 중기부 국감에서도 산하기관의 단기 일자리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12일 중기부 종합감사에서 홍종학 장관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구조 개편 과정에서 나온 대책"이라는 해명으로 구설에 올랐다. 26일 중기부 종합감사에서 제로페이 홍보 업무 900명 등 단기 일자리가 아직도 4차 산업혁명과 관계 있다고 생각하냐는 질의에 홍 장관은 "오해가 있었다면 사과한다. 이번 대책에 한정하면 지적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중기부와 산하기관이 기재부에 제출한 연내 일자리 확대 내용과 24일 대책에 반영된 내용. 자료/윤한홍 의원실

 

강명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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