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부위원장 "가상통화, 국제공조가 중요"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 참석…가상통화·비은행권 관리방안 강조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개최된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에서 가상통화에 대한 획일적 규제보다 위험요인 경고 등 사전적 대비를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핀테크와 4차 산업혁명은 전통적 금융업의 탈중개화, 탈집중화를 가속화시키고 있어 앞으로 이러한 현상이 심화될 경우 현재의 금융기관 중심의 업권별 규율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그는 “규제체계의 미세조정(fine tuning)이 아닌 전반적인 규제체계 재설계 등 정책대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국경과 지역을 넘나드는 가상통화의 경우, 규제차익(regulatory arbitrage)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김 부위원장은 “가상통화 등과 관련하여 각국의 입장이 다양하며 여전히 적절한 규제체계를 모색 중이므로 현 단계에서 획일적인 규제체계를 조급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위험요인 경고 등 사전적 대비를 중심으로 공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김 부위원장은 비은행권에 대한 거시건전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개혁에 따라 금융시장의 안정성은 증가했지만, 시장성 부채 등 비은행 금융중개 규모가 증가하는 부정적 측면도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는 "금융시장 충격 발생시 비은행권의 자금유출 속도는 포트폴리오 투자(만기 분산)와 기관투자자 자산 운용(장기투자) 특성상 은행 뱅크런에 비해 훨씬 덜 급성적이다"라며 "하지만 비은행금융중개는 채무자?만기 등 계약내용이 불명확하고 은행 지급보증 등으로 연계돼 있어 외부충격에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우리나라도 향후 외생충격에 대비해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비은행금융중개가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의 당면과제인 만큼, FSB 차원에서도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 부위원장이 참석한 FSB는 2008년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설립된 글로벌 금융규제 논의체로, G20 정상들의 요청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제기준 및 권고안을 개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을 포함한 24개국 및 EU 금융당국과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등 10개 국제기구의 최고책임자들이 참석했다. 

 

23일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FSB총회에 참석해 가상통화 규제에서 국제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 금융위

최홍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