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백종원 "자영업자 너무 많은 게 문제…자연적 구조조정 필요"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 참석해 소신발언…"쉽게 창업하지 못하게 제한해야"
입력 : 2018-10-12 18:21:53 수정 : 2018-10-12 18:21:53
[뉴스토마토 최원석 기자] "자영업자가 어려운 이유는 인구당 매장 수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외식업을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문제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참석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백재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프랜차이즈의 상생방안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백 대표는 "미국 같은 경우는 외식업을 설립하는 데 1년 정도가 걸린다. 우리나라는 시공하면 바로 할 수 있다. 너무 쉽게 오픈하다보니 준비성이 없게 된다"며 "식당을 오픈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너무 쉽게 외식업을 열 수 없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간에 불평등한 계약과 과도한 수수료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더본코리아와 가맹점주 간에 수익배분 구조에 대해서도 질의가 오갔다. 
 
백 대표는 "높은 수수료, 인테리어 비용 등이 가맹점주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수수료를 받게 되면 본사가 매장에 간섭을 해야하고, 점주는 매출액을 숨기는 경우가 있다"며 "더본코리아는 정액제로 시행하고 있으며, 인테리어는 본사가 관여하지 않는다. 결국 가맹점이 잘 되게 만들어서 본사가 수익을 올리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용주 의원(민주평화당)은 "우리나라는 자영업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 10개가 창업하면 1년내 8개가 망한다"며 "정부가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많이 냈는데, 현실적이지 않다. 오히려 이런 육성책으로 두개 업체를 창업시키고 한개 업체를 망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백 대표는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대책에 대해서도 소신 발언을 이어갔다. 백 대표는 "음식점업을 20년 했지만 이전에 비해서 정부에서 최근 자영업자에 대해 지원과 관심이 많다"면서도 "정부 지원책의 효과는 통계가 나와야 알 수 있다. 시장이 포화상태다. 도태될 수밖에 없는 업체는 도태되는 등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백 대표는 "우리나라는 시장이 크지 않다. 국내서 쌓은 경력이 해외에서 큰 도움이 된다"며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원석 기자 soulch3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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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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