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김규환 의원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17억 쓰고도 공개 안해"
자료 신뢰성 떨어져 올해부터 통계청 의뢰…"현장 목소리 듣겠다는 경청투어, 보여주기에 그쳐"
입력 : 2018-10-12 11:19:30 수정 : 2018-10-12 11:43:18
[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소상공인 정책을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3년 간 소상공인 실태조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관련 정책을 추진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중소벤처기업부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기부는 지난 3년 간 총 16억7500만원을 들여 소상공인 실태조사를 시행했지만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태조사에 정부 예산이 투입됐지만 조사표본 대비 자가사업장 보유 비중이 높거나 영업이익 차이 오류 등 자료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못했다는 게 중기부의 공식 입장이다. 
 
이에 중기부는 올해 소상공인 실태조사를 통계청에 의뢰했다. 하지만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조사 설계가 잘못되면 비교 가능한 대상표본이 없어 시계열 분석 등을 하기 힘들다. 이에 이번 조사 공표도 신뢰성 문제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규환 의원은 "소상공인을 책임지는 중기부가 그간 부실한 실태조사를 가지고 관련 정책을 만들었다"며 "중기부가 올해 소상공인 실태조사를 통계청에 의뢰했다는 것은 소관부처의 역할과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중기부는 현장 목소리를 청취한다는 취지로 경청투어 행사를 진행 중이다. 기존의 소통방식에서 탈피해 누구나 정책 책임자를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인데, 이러한 행사가 일회성 보여주기 식이라는 문제가 제기됐다.
 
중기부는 벤처기업, 소상공인, 공공조달 상생 분야에서 경청투어1~3탄을 열고 총 83건의 회의를 실시했지만 현장 건의내용에 대한 조처가 진행 중인 사항은 29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도안내에 그친 사항(30건)과 수용곤란 사항(18건)이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것보다 많다.
   
특히 중기부가 제도 안내에 그치거나 불수용 입장을 밝힌 사안들은 대부분 고용부·기재부·특허청·식약처 등 타부처 소관이었다. 이에 김 의원은 "타부처와의 업무 조정과 협업이 어려워 추가 대응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규환 의원은 "각 부처별로 고유권한이 있기 때문에 민원을 받아도 처리해줄 수 없어 단순 제도 안내에 그치는 것"이라며 "중기부는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초래하지 말고 부처 본연의 역할에 집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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