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신규 택지 절실한데…LH, 공공택지로 '땅장사'
4200만㎡ 매각해 수익올려…"부채 줄이려 재벌에 던져줘"
입력 : 2018-10-11 16:58:11 수정 : 2018-10-11 16:58:11
[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땅 장사' 논란이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해 대규모 공공택지 확보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LH는 택지를 매각해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박상우 LH 사장은 2022년까지 공적임대 주택 78만6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2022년까지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104만5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LH는 이 가운데 75%인 78만6000가구의 공적주택 공급을 담당한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4개 기관 국정감사에 출석한 한국토지주택공사 박상우 사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 사장은 "주거복지와 국가균형개발이 공사의 주 업무이며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정책에 적극 부응해 수도권 지역 내 신규택지 확보와 주택공급 확대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임대주택 대기자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LH는 이러한 계획에 따라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한 공공택지 확보에 나서야 하지만, 오히려 공공택지를 매각해 수익을 올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LH에서 받은 택지매각 현황에 따르면 LH는 201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공공택지 총 4198만9684㎡를 68조3877억원에 매각했다. 특히 수도권에서 상당량의 공공택지를 매각했다. 서울에서 매각한 공공택지는 62만5339㎡로 매각금액은 3조7657억원이었다. 경기도에서는 1168만4643㎡를 42조4443억원에, 인천에서는 109만3552㎡를 4조4375억원에 매각했다.
 
이제 LH가 보유 중인 미토지는 1958만2194㎡로, 이 가운데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택지는 전체 미매각토지의 14% 정도에 불과한 285만302㎡다. 특히 서울 택지는 3만972㎡로 전체의 0.2%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공공택지는 중랑구 양원지구에 위치한 60~85㎡ 공동주택용 1만9143㎡ 토지만 남았다. 
 
최근 서울 집값 폭등, 부동산 투기 시장 과열을 잡기 위해 정부는 공공주택 공급을 목표로 수도권에서 그린벨트 해제까지 불사하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LH가 비난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정 의원은 "LH는 부채를 줄이기 위해 2010년 이후 공공택지에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대신 재벌과 대기업에게 던져줬다"며 "국토교통부가 LH의 땅 장사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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