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구태우 기자] 고용노동부가 현대·기아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의 불법파견 문제와 관련해 조만간 중재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재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내하청 노조가 참여하는 노사정 교섭틀이 중재안의 핵심내용으로 점쳐지고 있다.
3일 노동계에 따르면 고용부는 최근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하청노조)에 조만간 중재안을 설명하겠다고 전달했다. 중재안의 내용은 현재까지 알려지지 않았다. 노동계 안팎에 따르면 사내하청 노동자의 불법파견과 관련한 노사정 교섭틀이 유력하게 꼽힌다. 현대·기아차의 사내하청 노동자를 직접고용하기 위해 노사정이 교섭틀을 마련하자는 제안이다. 하청노조와 원청인 현대·기아차 외에 정규직 노조(현대차지부, 기아차지부)와 정부가 참여할지도 관심이다.
민주노총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가 2일 오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면담을 요구하며 경찰과 충돌했다. 사진/금속노조
고용부는 이번주 중재안을 하청노조와 사측에 전달하고 답변을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이번 중재안이 14년간 이어진 불법파견 문제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여부다. 교섭틀이 마련될 경우 노사 모두 한발씩 양보해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 문제와 관련해 쟁점은 채용시기, 채용인원, 체불임금, 근속기간으로 모아진다. 법원은 현대·기아차의 직접생산공정은 물론 간접생산공정까지 불법파견으로 판단하는 추세다. 현대·기아차는 2015년 특별채용 합의와 별개로 사내하청 노동자를 대규모로 직접고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미 노사합의는 2015년 나왔지만, 하청노조가 반대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현대·기아차 노사는 2015년 특별채용 합의를 통해 사내하청 노동자를 단계적으로 채용하기로 합의했다. 하청노조는 당시 특별채용 교섭에 참여했지만 반대했다. 사내하청 업체의 근속기간 등이 인정되지 않는 게 하청노조의 반대 이유다. 이번에 마련될 교섭틀에는 하청노조가 교섭틀의 핵심주체라는 예측도 나온다.
교섭틀이 마련되면, 하청노조와 현대·기아차는 채용시기와 규모, 체불임금, 근속기간 등을 두고 줄다리기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이미 각각 3500명과 1300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를 직접고용하기로 한 상황이다. 이번 중재안이 직접고용과 관련한 간극을 메울 수 있을지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관심이 높다.
하청노조는 중재안과 별개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하청노조는 지난달 20일부터 서울고용노동청 4층을 점거해 농성 중이다. 22일에는 단식농성에 돌입, 이날로 12일째를 맞았다. 하청노조는 지난 2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면담을 요구하며, 여의도 당사 앞에서 농성을 벌였다. 농성 중 2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이병훈 하청노조(전주) 지회장은 "현대차의 불법을 해결하기 위해 단식농성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태우 기자 good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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