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이르면 내일 유은혜 부총리 임명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 넘겨…야당 반발에 정국 급랭 예상

[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시한을 넘기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2일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유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시도했지만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무산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되자, 이날까지 유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해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유 후보자의 자진 사퇴 또는 청와대의 지명 철회 요구를 굽히지 않았고 끝내 국회는 유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겼다.

 

장관의 경우 국회 동의 없이도 임명이 가능하다. 청와대에서도 유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분위기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유 후보자에 대한 결정적 하자는 없다고 보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기존 입장에 변함은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유 후보자를 교육부 장관에 임명할 경우 유 후보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이어 문재인정부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채 임명되는 여섯 번째 고위 공직자가 된다.

 

야당은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유 후보자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입장만 견지하지 말고 정기국회 기간 국회가 진정으로 협치할 수 있도록 반드시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원 출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 것은 그만큼 야당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것”이라며 “1년짜리 장관을 임명 강행해 정국을 경색시킨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청와대와 정부가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장 4일 열릴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유 후보자 임명 강행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특히 야당은 이날 대정부질문 자체를 보이콧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요청한 유 후보 보고서 송부기간이 오늘까지인데 한국당은 여전히 보고서 채택을 반대하면서 국회 보이콧 엄포를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19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유 후보자가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차현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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