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예산정보 유출 사건' 심재철 의원실 등 압수수색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청와대·정부 예산 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여의도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배문기)는 21일 "예산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심 의원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심 의원실 등에 따르면, 재정정보원은 최근 OLAP 과부하 현상이 발생해 오작동이 일어나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심 의원실 보좌진이 지난 9월 초부터 대통령 비서실과 국무총리실, 기재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등 30여개 기관 또는 부처의 재정통계정보를 열람했거나 자료를 내려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기재부는 지난 17일 심 의원 보좌관들이 청와대와 정부의 예산 정보 수십만 건을 불법 열람했다면서 심 의원 측을 정보통신망이용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심 의원은 지난 19일 “기재부 내부 회계시스템 오류로 자료가 노출된 것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김 부총리와 김재훈 한국재정정보원장을 역시 서울중앙지검에 맞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