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19일 열린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회에서는 후보자들의 도덕성 문제 뿐 아니라 정책검증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사진/뉴시스
먼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경우 국정과제인 공영형 사립대와 고교 무상교육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유은혜 후보자는 공영형 사립대 예산이 기획재정부의 심의 과정에서 배제됐는데 추진하겠느냐는 질의에 "공영형 사립대는 국정과제이자 대통령 공약으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확보하겠다"고 답했다. 공영형 사립대는 발전 의지가 있는 지역 사립대를 공영형으로 전환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운영경비 20~25%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하지만 교육부가 내년도 예산으로 신청한 811억7000만원은 기재부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유 후보자는 고교 무상교육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고교 무상교육은 신속히 실시해야 하는 정책이다. 가능하면 전면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와 논의해 법개정을 통한 근본적 해결에 최선을 다 하겠다"며 법외노조 철회의 뜻을 밝혔다. 다만 이날 여야 의원들은 유 호보자에 대해 정치자금법, 남편 재산 축소 신고 등 도덕성 문제 의혹에 대해 질의도 함께 쏟아냈다.
고용악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지명된 이재갑 후보자는 일자리와 관련된 질의에 집중됐다.
그는 이날 열린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먼저 "최저임금, 노동시간, 비정규직 문제 개선 등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제가 가진 능력과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해 고용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후보자는 최근 고용악화 부분과 관련해 최저임금 인상이 주 원인이라기보다는 구조적인 문제가 더 많다는 입장이다. 이재갑 후보자는 "최저임금 인상이 (최근 고용지표 악화의) 주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함께 열린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에너지 정책과 관련한 질의가 주로 이어졌다. 성 후보자는 먼저 "에너지전환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국내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새로운 혁신성장 동력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특히 "원자력발전이 무에서 시작해 성공했던 신재생에너지가 큰 방향이면 어려워도 해야 한다"며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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