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간 입양아동 4만명 중 절반은 해외로

보사연 "아동권 보호를 위한 공공의 역할 강화돼야"

[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우리나라 입양 아동은 총 4만1305명으로 이중 절반은 해외에 보내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국내·외 입양 현황.자료/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건복지 ISSUE & FOCUS(이슈앤포커스)'를 발간했다. 이슈앤포커스에 따르면 이 기간 국내로 입양된 아동은 2만157명(48.8%)이고, 국외로 입양된 아동은 2만1148명(51.2%)이다.

 

다만 최근 현황을 보면 국내 입양이 국외 입양보다 많아졌다. 가령 국내외 입양 아동 비율은 2001~2006년까지 국외 입양이 약 60%, 국내 입양이 약 40%였지만, 2007년에는 국내 입양이 52.3%로 국외 입양 47.7%를 앞질렀다.  2016년 기준으로는 국내 입양 62.0%, 국외 입양 38.0%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은 아동이 우선적으로 원가정에서 보호돼야 하고, 원가정에서 보호하기 어려울 경우 국내에서 보호할 가정을 찾아야 한다. 마지막 수단으로 외국에서 적합한 부모를 찾도록 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 2013년 5월24일 이 협약에 서명하고, 2017년 10월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현재 계류중인 상태다.

 

연구원 관계자는 "경제 성장과 더불어 한국의 경제적 위상이 제고되고 절대 빈곤 이하에서 거주하는 가족과 아동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국외 입양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아동권 보호를 위한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의 역할이 더 강화돼야 하고, 친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아동 입양 상담과 입양 대상 아동의 보호와 양육도 공공의 아동 보호 체계하에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이진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