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정부가 9·13 부동산대책 일환으로 수도권 내 신규 공공택지 30곳을 개발해 주택 30만호를 보급키로 한 건 공급확대를 통해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다.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 강화 방안과 병행한 이유다. 정부는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오는 21일 구체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기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방공사 등이 올해 이후 공급할 수 있는 공공택지는 전국 총 80만호 규모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수도권 내 주택공급이 가능한 공공택지는 약 48만호 규모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혼희망타운과 일반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내 성남복정, 구리갈매역세권, 남양주진접2 등 서울과 인접하고 교통이 편리한 지역을 중심으로 14개 신규 공공주택지구(6만2000만호)의 입지를 이미 발표했다"며 "이를 포함하면 총 가용 공공택지는 54만2000호 수준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정부는 수도권 내 교통여건이 좋고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공공택지 30곳을 개발해 30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27일 국토부가 발표한 8·27 대책에도 포함됐다. 여기에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소형아파트 다수가 포함될 전망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토부는 "수도권에 입지가 좋은 양질의 공공택지 30만호를 공급하되, 공공성을 강화하여 주택 실수요자의 주거안정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심 내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내용도 구체적으로 담겼다. 상업지역 주거비율과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높이는 한편 역세권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등 규제를 풀어서 공급물량을 늘린다는 것이다. 공공택지는 도심 내 유휴부지와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 등을 활용하기로 했다. 그린벨트 평가등급은 1~5등급으로 구성되며, 그린벨트 해제 및 개발은 환경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3~5등급지 활용이 원칙이다.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전매 제한, 거주의무 요건 강화 등을 통해 공공성을 강화한다. 실수요자 주택수요에 따라 공공임대·분양비율을 지자체와 협의해 탄력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일자리·생활서비스·스마트시티와 연계한 가치창출형 택지개발에 나선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주택 외에 업무시설 등 도시지원시설 용지를 확보하고 LH 등 공공이 직접 기업지원시설과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등을 건축한다. 신혼부부를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 등 보육·육아 서비스와 복지·문화시설 등 생활서비스도 제공한다. 스마트홈, 사물인터넷(IoT), 친환경 에너지 등을 반영하고 스마트 시티 사업과 적극 연계해 추진한다.
또 입지가 우수한 도심 내에 보다 많은 주택공급을 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의,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상업지역 주거비율 및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역세권 용도지역 변경 등 도시 규제를 개선한다. 동시에 역세권 청년임대, 사회임대주택 등 수요자 맞춤형 임대 주택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도심 내 노후지 정비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한다.
정부는 이달 중 1차로 지자체 협의가 완료된 공공택지와 도심 내 공급 확대 및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등 구체적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와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21일에 (주택공급 후보택지) 입지와 규모 등을 비롯해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도 밝히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의 입지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분석했다. 박인호 숭실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 확대가 필요하지만 필요한 지역에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모색하는 것이 조금 더 단기간에 가격이 오르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규 택지 선정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실제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택지 개발 관련 정보를 공개한 뒤 여기서 언급된 안산과 과천, 광명, 의정부, 시흥, 의왕, 성남 등의 집값은 매매가격이 큰 오름세를 보였다. 국토부의 8·27 대책이 오히려 집값을 자극해 올랐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부동산시장 전문가는 "현재는 투기수요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과열되고 있으며, 이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할 필요가 있다"며 "추가 주택 공급은 가수요를 자극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