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고용쇼크에 이어 이번엔 실업쇼크다. 올해 2분기 실업급여 수급자와 증가율이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가계경제를 책임지는 40·50대 가장들에게서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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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올 2분기 실업급여 수급자는 63만5004명으로 2009년 집계 이래 가장 많았다. 증가율로도 전년동기인 57만4499명보다 6만505명(10.5%) 늘어 사상 최고다. 실업급여란 실업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로, 그만큼 비자발적으로 실직상태가 된 근로자가 늘었다는 의미다.
특히 경제의 허리라 불리는 40·50대 가장들에게서 충격이 컸다. 2분기 50대 실업급여 지급자는 15만8109명으로 전년동분기 13만1627명보다 2만6482명(20.1%) 증가했다. 2분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로, 50대 수급자는 전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40대 수급자는 13만3705명으로 30대 13만2062명보다 많았다. 올 1분기에 이어 2분기에서도 30대를 넘어섰다.
더욱 심각한 건 이들 40대가 일자리 대책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점이다. 30대의 경우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나 청년내일채움공제, 구직활동지원금 등 맞춤형 지원책이 마련돼 있다. 최근 50대에서 실업자가 늘어나자 정부는 50·60대 신중년 등 대상별 일자리 확충 정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40대를 위한 정부 대책은 사실상 전무하다. 40대 고용문제는 아직 위기가 아니라는 게 정부의 판단으로 보이지만, 현실은 다르다. 7월 '고용동향'을 보면 40대 취업자수는 전년 동월 대비 14만7000명이나 줄었다. 이는 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8월 40대 취업자수가 15만2000명 감소한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월별로 올해 1월 -5만2000명, 2월 -10만7000명, 3월 -9만7000명, 4월 -8만8000명, 5월 -8만8000명, 6월 -12만8000명으로 계속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달 26일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의 7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30∼40대 취업자 수는 도소매업과 교육서비스업, 제조업, 운수·창고업, 사업지원서비스업, 건설업 등에서 전년 동기 대비 38만6514명이 감소했다.
고용부는 고용위기지역 등과 관련된 업종에 대한 지원으로 사실상 40대를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통계에서 보듯이 한정된 업종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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