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암호화폐, '선 허용, 후 규제'로 가야"
"비트코인 규제로 시장 위축"…은산분리 일부 완화 필요성도
입력 : 2018-09-06 15:36:23 수정 : 2018-09-06 15:36:23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6일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의 과감한 규제 완화와 투자를 주문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금융산업발전과 핀테크산업의 혁신을 위해서는 은산분리의 일부 완화도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소위 ‘비트코인 광풍’이 불었다”며 “가상화폐와 관련된 여러 논란들이 있지만, 세계가 주목하는 블록체인 기술 개발에 대해 정부의 과감한 규제 완화와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ICO(암호화폐공개·Initial Coin Offering)는 블록체인 기술 개발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때문에 기술개발을 자극할 유일한 동인이며 핵심이다.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 거래시장이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위축된 결과, 많은 IT인재와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고 있다”며 “블록체인 기술개발을 제대로 하려면, ICO 허용을 포함한 관련 규제를 다시 한 번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향해 “신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는 신기술 개발에 대한 규제방식에서 과감하고 혁명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선 허용, 후 규제’ 산업 정책이 필요하다.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두렵다면 ‘파일럿 사업’이라도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가격이 높다면, 공급을 늘리는 것이 경제학의 기본”이라면서 “수요 규제에 공급 정책을 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정부는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시장에 대한 순응보다는 수요 증가에 대한 규제를 선택했지만 규제가 역으로 가격상승을 이끌고 있다”며 규제 위주였던 기존의 정책방향 전환을 촉구했다.
 
또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환상에서 벗어나 경제 현실을 직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위원회 개편 통한 최저임금 결정 방식 변경 및 인상 속도 조절 및 업종·규모별 차등적용 ▲주52시간 근로제 유지하되 예외업종 확대 및 노사자율 합의에 의한 탄력·선택 근로제 확대 ▲소득 분배구조 개선 위한 경제민주화 등 바른당의 주요 경제정책을 소개했다.
 
김 원내대표는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와 관련해선 “한반도 비핵화와 판문점 선언 지지를 위한 국회 차원의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결의안 채택 직후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처리에 관해 여야가 본격적으로 의논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는 “강력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자는 대통령과 여당의 요청에 바른당은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임을 밝힌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연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제왕적 대통령 권한분산 및 지방분권 강화 위한 개헌 ▲국회선진화법 개정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미투 관련 법 처리 등에 나서자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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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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