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상위 0.1% 대기업, 전체 기업익 54% 독식"
심상정 '법인세 천분위 자료 분석' 공개…"하위 40% 영세기업은 이익조차 못내"
2018-09-06 10:07:03 2018-09-06 10:07:03
[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상위 0.1%의 이익을 낸 소수 대기업이 전체 국내 기업이 내는 이익의 절반 이상을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 가운데 상위 0.1%(소득금액 기준) 기업 695곳의 소득금액 총액은 179조2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6일 집계됐다. 적자를 보지 않은 상위 60% 기업 41만7264곳의 소득금액을 다 합한 330조338억원의 54.30%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다.
 
700곳이 채 안 되는 대기업들이 그보다 600배나 많은 하위 중견·중소기업과 맞먹는 수익을 거뒀다는 의미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수치다.
 
상위 10%의 기업 6만9544곳의 소득금액 총액은 304조4622억원으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2.25%에 달했다. 하위 90%의 기업은 애초 이익을 내지 못했거나 냈더라도 미미한 수준에 그친 셈이다. 10%의 기업이 90%의 이익을 가져가고, 90%의 기업이 10%의 이익을 나누는 모양새다.
 
심 의원은 “극심한 기업 간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대다수 기업은 부채와 정부지원으로 연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극소수 기업에 의한 독식경제와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없는 산업생태계에서는 어떠한 일자리도 혁신의 씨앗도 자라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 그는 “사실상 시장실패 상태인 것으로 보다 적극적인 공정경제 정책으로 상생경제뿐만 아니라 혁신경제의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