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기간, 체불노동자 생계비 대부 이자율 1.5%로 인하

청산의지 사업주도 지원 대상

[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체불노동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생계비 대부 이자율이 10월31일까지 현행 2.5%에서 1.5%로 인하된다.

 

지난 4일 오전 서울 SRT수서역에서 시민들이 추석 열차표를 예매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기사내용과 관계없음).사진/뉴시스

 

고용노동부는 추석을 맞아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임금체불 예방 및 생활안정 지원 계획을 마련해 지난 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또 일시적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했지만,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대상으로도 실시 중인 융자제도 이자율을 같은 기간동안 1%포인트 낮춘다. 이에 따라 신용·연대보증은 3.7%에서 2.7%로, 담보 제공은 2.2%에서 1.2%가 된다.

 

아울러 추석 전후(9월3일~10월31일)로 '임금체불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특히 올해는 집중 지도기간을 기존 3주에서 2개월로 연장해 체불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도기간 중에는 그간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했던 사업장,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 등 6만7000여곳을 선정해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하고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안내 등 홍보를 병행할 방침이다.

 

지방관서별로 '체불청산 기동반'도 운영된다. 추석 명절 전까지는 휴일 및 야간에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 신고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47개 지방노동관서에서 비상근무를 실시할 계획이다. 사업주의 인식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업종별 협회 등과 협력해 소규모 영세 사업장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교육 및 자율개선 지도도 시행하기로 했다.

 

세종=이진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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