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카라반, 울산 산업단지 방문…"규제 해소 논의"

[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기업들의 투자 어려움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현장을 찾는 '투자지원 카라반'이 울산 지역을 찾아 규제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기획재정부 청사.사진/뉴시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 관계부처(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낙동강유역환경청 등)는 지난달 30일 국내 최대 규모의 생산·수출을 담당하는 울산·온산의 국가산업단지 소재 기업들을 대상으로 제9차 투자지원 카라반을 실시했다. 참여한 기업은 대한유화와 용산화학, 카프로, 온산공업단지협회 등으로 이들은 신규투자와 사업장폐기물 처리 등의 과정에서 직면하는 산단 내 입지규제 관련 어려움을 호소했다.

 

가령 A기업은 해외 기업과 합작투자를 통해 신규 공장을 신설할 계획이었지만, 산업용지만의 임대를 제한하는 '산업집적법'에 따른 규제로 투자를 진행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해당 기업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를 합작기업에 임대하기를 희망하고, 합작기업은 해당 부지에 공장 구축 및 설비투자를 원하고 있다. 다만 현행법에 따를 경우 합작기업이 의도하는 공장과는 다른 별도 공장 설치 후 공장과 함께 부지를 임대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불가피하고 이 경우 추가 비용 및 기간 소요 부담이 커진다.

 

이에 기재부와 산업부는 변화하는 경영환경 등을 고려해 법령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정부는 산단 유휴부지에 공동으로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싶다는 온산 국가산단 기업들의 건의에 따라, 산단 입주기업의 폐기물 처리의 어려움을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참여한 기업 관계자는 "우리 같은 중소기업은 해외 파트너의 새로운 사업 제안 하나하나가 새로운 시장 개척과 연결되는 소중한 기회"라면서 "이 기회를 잘 살릴 수 있도록 해결방법을 꼭 마련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세종=이진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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