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구조조정' 거제 실업률 7%…역대 최고

'고용위기지역' 조금만 빨랐어도…통영·군산도 함께 직격탄

[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조선업의 장기침체와 구조조정 등으로 경상남도 거제시 실업률이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6년 일감이 없어 대량 해고가 우려된다며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달라는 노동자들의 의견을 조금만 일찍 반영했다면 충격을 다소 완화할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료/통계청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18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별 주요고용지표 집계 결과'에 따르면 거제시의 실업률은 7.0%에 달했다. 전년동기 2.9% 대비 2배 이상 악화한 수준으로 2013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최고치다.

 

조선업 밀집지역인 통영시의 실업률도 전년 동기 3.7%보다 높은 6.2%로 집계됐고, 고성군도 같은 기간 2.5%에서 4.9%로 악화됐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전라북도 군산시도 전년동기 1.6%보다 2배 이상 높은 4.1%에 달했다. 해당 지역은 모두 올해 3월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됐는데, 최악의 실업률을 기록한 거제의 경우 충분히 충격을 줄일 수 있었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지금의 상황은 2016년 이미 예고됐다. 당시 거제지역 조선업종 노동자들은 대규모 실직으로 인한 고용불안이 우려된다며 거제시에 정부 지원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거부했다. 지금은 완화됐으나 당시만 해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려면 해당 지역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전국 평균 피보험자 증감률보다 5%포인트 이상 감소하고,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하는 등 요건충족 기준이 까다로웠다. 거제는 해당 조건을 맞추지 못했고, 결국 예견된 수순을 밟게 됐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역 고용안정지원금 등 일자리 관련 사업비를 다른 지역보다 우선해 지원받아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한 정부의 대응에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젊은 층이 주로 거주하는 경기도 안양시도 실업률이 전년동기(3.3%)보다 높은 5.9%로 치솟았다. 통계청 관계자는 "안양 같은 경우는 에릭슨LG라는 사업체가 있었는데 서울에 이전하면서 관련된 사업장들이 영향을 받아서 경기가 전체적으로 둔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일부 업종 침체와 경기 불황 등의 다양한 영향으로 9개 도의 시지역 실업률은 3.5%로 전년동기 대비 0.5%p상승했고, 군지역은 1.4%로 0.1%포인트 올랐다. 시지역 실업자는 45만7000명으로 전년동기대비 6만7000명 증가했고, 군지역은 3만명으로 2000명 늘었다. 실업률 상위지역은 거제가 7.0%로 가장 높았고 통영 6.2%, 안양 5.9% 등의 순이다. 도별로 보면 경북 구미가 5.2%, 다음으로 강원 원주 4.3%, 군산 4.1% 등에서 높게 집계됐다.

 

9개 도의 시지역 고용률도 59.3%로 전년동기대비 0.1%포인트 하락했고, 군지역은 65.9%로 1.0%포인트 떨어졌다. 시지역 취업자는 1251만3000명으로 전년동기대비 6만3000명 증가했고, 군지역은 206만명으로 3만2000명 줄었다. 고용률 상위지역을 보면 제주 서귀포시가 70.7%로 가장 높았고, 충남 당진 70.0%, 경북 영천 66.1%등의 순이었다. 군지역은 경북 울릉 85.5%, 전남 신안 79.0%, 전북 장수 75.3% 등의 순이었으며, 경기 연천(59.1%), 양평(59.1%), 전북 완주(59.5%)에서 낮게 나타났다.

 

청년층 취업자는 시지역의 경우 171만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만9000명 감소했고, 군지역은 17만1000명으로 1만3000명 줄었다. 청년층 취업자의 비중을 보면 시지역은 13.7%로 전년동기대비 0.2%포인트 하락했다. 군지역은 8.2%로 0.5%포인트 떨어졌다.

 

반면 시지역의 고령층 취업자는 329만4000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13만1000명 늘었고, 군지역은 101만8000명으로 1만1000명 증가했다. 고령층 취업자의 비중은 시지역이 26.3%로 같은기간 0.9%포인트, 군지역은 49.2%로 1.2%포인트 각각 증가했다.

 

세종=이진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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