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문 대통령, 노후소득 강화·사회적 합의 등 3대 연금개혁 방향 제시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이 연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것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국민연금제도개혁에 관해 자문위원회 자문안을 넘겨받고 정부안 마련에 착수했다. 3가지 점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 달라”면서 ▲지급보장 명문화로 국민불안감 해소 ▲국민·기초·퇴직 연금 종합해 노후소득 강화 ▲폭넓은 여론수렴을 통한 사회적 합의 확보 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노후 보장제도다. 국가가 책임지고 있는 제도”라며 “그런데도 기금 고갈이라는 말 때문에 근거 없는 불안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국가의 지급보장을 분명하게 해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또한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소득분배가 악화돼 가계소득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현상”이라며 “최근 통계를 보면 근로소득이 없는 65세 이상의 가구가 빠르게 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종합해 노후소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논의에 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연금의 주인은 국민이므로 국민연금 제도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라면서 “연금제도 개혁은 외국에서도 오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거쳐서 이뤄졌다. 이번 제도 개혁도 기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정부와 국회와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국민동의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추진한다는 긴 관점을 가지고 논의해주기 바란다”고 거듭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최근 한반도에 상륙한 태풍 솔릭과 관련해 “전국적 규모로 보면 피해 규모가 당초 걱정했던 것만큼 크지 않았다”며 “상륙 후 태풍의 위력이 약해지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관계부처와 지자체들이 대비를 잘하고, 특히 국민들께서 협조해주신 덕분”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태풍이 가장 먼저 통과한 제주도와 전라남도 지역에서는 공공시설과 개인재산에 적지 않은 피해가 있었다. 일부 지역에선 설상가상으로 폭우 피해가 더해지기도 했고, 인력 부족으로 복구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도 있다”며 “관계부처와 해당 지자체에서는 피해 수습과 복구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번 대풍 대비에서 무엇보다 소중한 성과는 역대 태풍에 비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위해서는 태풍의 강도에 따라 학교의 휴교나 휴업 조치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휴교나 휴업 조치 때는 반드시 맞벌이 부모 가정 등의 아이 돌봄 대책이 함께 강구되어야함을 이번에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그런 점에 허점 없는지 재난대비 매뉴얼을 다시 살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