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95·97년 이후 국방백서에 ‘주적’ 표현 안 써"

"대한민국 침범하거나 국민 위협하면 모두 적으로 간주"

[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24일 “국방백서에 ‘주적’이라는 말은 아예 없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방백서에서 주적 개념을 삭제한 것이 적절한가’라는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히고 “제가 국방부 실무자에게 (2018 국방백서에) 주적 개념에 관해 지시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적을 정의할 때 ‘대한민국 영토·영해·영공을 침범하거나 위해하거나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자는 모두 적으로 간주한다’고 정의했고, 그렇게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과거 두 차례 국방백서에서는 주적이란 말을 썼다고도 밝혔다. 송 장관은 ‘국방백서에 주적이란 표현을 한 번도 쓴 적이 없는지’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에 “1995년, 1997년 국방백서에는 ‘주적’이란 표현을 쓴 적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복수의 정부 관계자는 국방부가 올해 하반기에 발간하는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군의 시각이 해이해졌다고 비판했다.

 

차현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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