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안 제시한 심상정 “50% 이상 연동형 비례제 보장시 수용”

“거대 양당 중심 선거제도 룰 논의는 정당성 없어”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11일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50% 이상의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보장된다면 전향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온전한 도입이 이뤄져야 된다는 입장이지만 부당한 기득권이라도 당장 그 기득권을 한꺼번에 내려놓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지금까지 정의당이 온전한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해온 것에서 한발짝 물러난 것이다. 비례대표 의석을 축소하더라도 일정 비율의 연동형 비례대표를 도입을 요구하는 것으로 선회한 셈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다.

 

심 대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권역별 방식은 원래 중앙선관위가 제기한 200:100석의 비례대표 기준을 제안이 된 것”이라며 “지금은 비례대표 유지, 축소가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권역별은 큰 쟁점이 되기 어렵다. 말하자면 권역별은 적용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심 대표는 전날 양당의 지도부만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을 논의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현역 의원 밥그릇 지키기 위한 비례 축소 등 ‘정치개악’은 절대 용인할 수 없다. 양당 현역의원의 밥그릇 지키기 위해서 소수정당의 의석을 탐하는 것은 원칙 이전에 매우 몰염치한 일”이라며 “그런 점에서 선거제도를 거꾸로 돌리는 그런 협상안은 애당초 배제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거제도의 룰을 논의하는 틀이 거대양당, 교섭단체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며 “원외정당까지 다 포괄해야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서 원내 3당의 공개적인 협상 및 합의과정이 전제될 때 합의된 선거제도 및 선거구 획정이 정당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주용 기자 [e-mail]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제도 양당 협상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