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 저금리 주택자금 대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직원 특혜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자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주택구입·임차자금을 1%에서 1.5%의 저금리로 특혜 대출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예산정책처 ‘2017 회계연도 결산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내부 규정을 통해 자사 직원이 주택을 구입·임차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중 일부를 대여하고 있다. 직원 1인당 주택임차자금 대여한도액은 1억5000만원으로, 2014년에서 2017년까지 직원들에게 적용된 대출 금리는 1%였다. 한국건설관리공사도 2016년과 2017년에 주택자금대출시 1.5%의 금리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주택담보대출 시중금리가 2014년 3.33%, 2017년 3.42%로 형성된 것을 감안하면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다. 타 공공기관과 비교할 때도 상당히 낮은 금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7년 기준으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2.5%, 한국토지주택공사는 3.0%, 한국전력공사는 2.5%로 시중 주택담보대출금리와 비슷한 수준이다.

 

예산처는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이 같은 행태에 대해 기획재정부의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 지침’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 지침’에 따르면 주택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을 예산으로 융자하는 경우 대출 이자율은 시중금리 수준을 감안해 결정해야 하고, 무이자로 융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예산처는 “시중금리에 비해 과도하게 낮은 직원 대상 주택구입·임차자금 금리를 적정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광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지난 6월 서울역 사옥에서 사회임대주택 금융지원센터의 개소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