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안보 제외 모든 특활비 폐지
국익 위한 최소 영역만 집행…타예산 항목 전환 않기로
입력 : 2018-08-16 16:35:28 수정 : 2018-08-16 16:35:28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국회가 외교·안보 등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을 제외한 모든 특수활동비를 전면 폐지키로 결정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집행됐던 교섭단체와 상임위원회 운영지원비, 국외활동 장도비, 목적이 불분명한 식사비 등 특활비 본연의 목적이나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모든 집행은 즉각 중단된다. 또 올해 말까지 준비 기간을 거쳐 기존 법원의 판결의 취지에 따라 특활비의 집행에 관련한 모든 정보공개청구를 수용하기로 했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2018년도 특활비는 특활비 본연의 목적에 합당한 필요최소한의 경비만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모두 반납하며, 2019년도 예산도 이에 준해 대폭 감축 편성한다”고 밝혔다. 유 총장에 따르면 국회의 특활비 집행 변화에 맞춰 각 정당 원내대표 및 상임위원장 몫은 전액 삭감되고, 다른 비용 항목으로 전환하는 것도 막기로 했다. 다만 외교·안보·통상 등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에서는 일정 부분의 기밀비를 남겨두기로 했다.
 
유 총장은 기자회견 직후 “(남은) 특활비도 의장이 독단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총장 등과 협의해 집행하게 될 것”이라며 “내년 예산도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대 국회 전반기 특활비 내역 공개 결정과 관련, 항소를 추진한 데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국회사무처 판단”이라며 “어차피 공개하게 될 것이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다.
 
그동안 국회는 매년 60억원 가량의 특활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공식 발표에 앞서 15일 유 총장과 박수현 비서실장 등과 회의를 통해 특활비에 대한 입장을 최종 정리했다. 박 실장은 “(문 의장이) 어제 광복절 행사를 마치고 관계자들을 소집해 100% 완전히 폐지할 수 있는 방법 찾아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문 의장은 특활비 폐지를 발표한 이날 오전에도 국회 상임위원장단과 회동을 하고 국회 특활비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그러나 ‘최소한의 영역’이라고 밝힌 외교·안보·통상 관련 특활비의 세부적인 내용은 국익상 밝히기 어렵다고 못 박았다. 박 실장은 “금액은 특활비가 사용되는 특수한 상황을 특정할 수 없어서 말할 수 없다”며 “외교관계 등이 있어서 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 양해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기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게 된다면 국익을 해칠 수 있다. 의원외교 등으로 풀어야 하는 상황이 있다”면서 “하반기에 (특활비를) 집행할 상황이 발생할지는 모르겠지만, 남은 기간 좀 지켜봐 달라. 오늘부로 사실상 특활비 폐지로 봐 달라”고 설명했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특수활동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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