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새 강령에 촛불시민혁명·판문점선언 포함

포용적 복지국가·토지공개념 등 새로 반영

[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촛불시민혁명’ 정신과 판문점선언 등 변화한 시대상을 반영한 강령 개정안을 10일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강령 전문에서 ‘촛불시민혁명의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정의, 안전, 통합, 번영, 평화 등 5대 시대가치에 ‘공정’과 ‘포용’을 추가했다. 세부 정책별로 보면 정치 분야에서는 다양성과 다원성을 보장하는 정치제도 개혁, 의회 내 정당 간 협력의 정치 지향, 숙의 민주주의 등 국민 중심의 민주주의 실현을 강조했다.

 

문재인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분야에서는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고 규정하고, 주민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 지역의 자생적·자립적 성장기반 마련 등의 내용을 반영했다. 외교·안보·통일 분야에서는 판문점선언과 북미정상회담 등 변화한 시대 상황,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등을 담아냈다.

 

혁신성장, 공정경제, 소득주도성장 등과 보편적 복지 중심의 포용적 복지국가, 사회 통합적 일자리 등의 경제·사회 정책의 틀을 마련했다. ‘교육은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 국가의 기본 책임'이라고 규정하고, 생애 초기 모든 아동의 동등한 출발선 보장, 유아교육과 보육의 공공성 확대 등을 강조했다. 이밖에 토지공개념, 직장 민주주의, 공무원 노동3권, 성(性)과 관련한 범죄 예방과 근절,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권 보호 등과 관련한 내용을 추가하거나 강화했다.

 

당은 이와 별도로 향후 강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당원의 폭넓은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상설기구인 강령기초위원회 설립을 새 지도부에 제안한다는 방침이다.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강령정책분과위원회는 그동안 네 차례의 간담회와 의견수렴을 거쳐 강령 개정의 기본 방향과 주요 내용을 논의한 끝에 이날 최고위에 보고했다. 최고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당무위원회를 거쳐 오는 25일 전국대의원대회에 상정된다.

 

10일 국회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미애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차현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