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청문회 "직불제 개편해 쌀산업 틀 바꾸겠다"
농식품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덕성 보다 정책검증에 초점
"후계인력 양성과 고령화 적극 대응…농협 예탁금 비과세 폐지 반대"
입력 : 2018-08-09 18:17:03 수정 : 2018-08-09 18:17:03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5개월이나 공석이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자리를 채우기 위한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도덕성보다는 농정현안 등 정책 검증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개호 후보자는 농업·농촌의 가장 시급한 문제인 농어민 후계인력 양성과 고령화에 적극 대응해나갈 뜻을 밝혔다.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무위원후보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인사청문회에서 이개호 후보자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9일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를 상대로 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논문 표절 의혹 등 도덕성 검증에 집중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정책 검증에 주력했다.
 
도덕석 검증과 관련해서는 배우자의 불법 건축물 논란과 아들의 금호아시아나그룹 특혜 입사 의혹 등 가족 문제에 대한 야당의 질타가 이어졌지만 공세 수위는 높지 않았다. 대신 쌀 문제를 비롯한 정책검증에 주력했다. 
 
이개호 후보자는 "쌀 생산량 조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목표가격을 재설정해 소득불안을 해소할 것"이라며 "공급과잉 상태에 있는 쌀 산업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갈 생각으로, 현행 직불제도를 쌀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보전·확산하는데 기여하도록 재편하겠다"고 말했다.
 
쌀값이 비싸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쌀값 목표가가 얼마나 돼야 하느냐는 질의에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19만4000원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반드시 그 이상이 돼야 한다는 게 제 의견"이라며 "장관이 된다면 한 푼이라도 더 끌어올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여성 농업인 지원이 더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농촌 여성계에서 전담기구 신설을 강하게 요청하는 걸 잘 알고 있다"며 "장관이 된다면 여성농업정책과를 신설할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쌀 소비가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안된 '아침 삼각김밥 급식 시행'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개호 후보자는 내년 농식품부야 예산이 4.2% 줄어든데 대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을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장관에 취임하면 제일 먼저 기재부와 협의해 예산이 줄어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논란이 되고 있는 농협 등 상호금융 예탁금 비과세 폐지에 대해서는 반대했다. 앞서 기재부는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예금 등에 대한 이자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정식 조합원으로만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그는 "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단위 농협별로 연간 2억7000만원 상당 수익 감소가 불가피하고 이는 전국적으로 대단히 큰 규모"라며 "농협만 준조합원 비과세가 안 된다면 심각한 부담을 지게 돼 반드시 준조합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기재부와 농식품부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여 향후 국회 통과를 앞두고 갈등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우리 농업·농촌의 가장 심각하고 시급한 문제로 고령화를 꼽고 청년들의 스마트팜 창업을 활성화하는 등 농식품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등을 통해 후계인력을 양성하고, 식품·외식산업을 적극 육성해 국산 농산물 소비를 촉진, 우리 농업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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