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 지속가능경영재단에서 ‘경기도 사회적가치와 사회책임경영 활성화 방안을 위한 전문가 포럼’이 개최됐다. 이 행사는 경기도가 후원하고, 지속가능가능경영재단과 ‘경기도 집단지성센터 사회적가치 실현 기획단’의 공동주최로 열렸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지속가능발전, 공정무역, 사회적경제 분야, 공공기관 임직원, 공무원 등 서울과 경기도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30여명이 참석했다.
약 4시간에 걸쳐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강충호 경기도 집단지성센터 사회적가치 실현기획단장과 박주원 지속가능경영재단 CSR센터장이 기조 발제했고, 이어 참석자들이 5개조로 나뉘어 사회적가치의 개념에 대한 상호 인식을 공유하고, 그 기반 하에서 합리적인 사회적가치의 측정 및 평가 방법, 경기도에서 실행해야할 중·장기 전략 등에 대해서 활발한 원탁 토론을 가졌다.
주민 실생활에 필요한 정책 포착,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가 유리해
기조발제를 맡은 강충호 경기도 집단지성센터 사회적가치 실현 기획단장은 사회적가치 관련 입법추진 현황,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가치 관련 정책과 지방정부의 사회적가치 정책 및 사례, 경기도가 나아가야 할 사회적가치 정책 추진 전략 등 광범위하고 종합적인 발제를 제공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사회적가치의 개념에 대해서 강 단장은 사회책임과 사회적가치의 상관관계를 ISO26000,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현재 박광온 의원에 의해서 발의중인 ‘사회적가치 기본법’의 ‘사회적가치’ 개념의 상호 연관도를 통해 설명한 뒤, 바로 사회적가치는 ISO26000의 7대 주제와 명확히 연결돼 있으며, 조직의 사회적가치는 바로 사회책임경영에 기반을 두어야 함을 역설했다.
사회적가치와 관련된 입법 추진현황으로, 우선 산업발전법 개정을 소개했다. 그는 개정의 주요 내용 중 가장 의미 있는 것으로 정부가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강제했다는 점을 들었다. 강 단장은 “정부는 올해 말까지 최초의 5개년 종합시책을 수립하고, 이후에는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시행하도록 됐다”면서, 향후에는 정부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촉진을 위해 지속가능지원센터를 설립하고 필요한 비용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한 연내 ‘사회적경제 기본법’의 통과를 예측하면서도, 현재 박광온 의원에 의해서 발의중인 ‘사회적가치 기본법’에 대해서는 이 법안이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와 연관돼, 오히려 보수야당이 쉽게 통과를 시켜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또한 그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사회적가치 관련 정책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기재부), 사회적 경제 활성화(기재부), 사회책임투자 원칙에 입각 주주권행사 강화(복지부), 노동존중 사회 실현(고용부) 등을 설명하면서, 현 정부는 위와 같은 정책을 통해서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고용-노동-복지의 선순환체계를 만들려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중앙정부가 국정운영 전반에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고 정책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지만, 실제 시민들의 삶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주역은 지방정부”라고 강조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실생활에 필요한 정책 포착은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가 유리한 여건이며, 더 잘할 수 있는 분야”라고 힘주어 말했다. 특히, 이번에 출범한 민선 7기 지방정부는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직편제나 정책 구현을 통해 지역발전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면서, 향후 지방자치와 분권화가 더욱 진전·확대되면 지방정부에 더 많은 역할과 권한/책임이 부여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공동체 복원을 통한 지역사회 활성화와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경제 구축이라는 지방분권의 목표 실현은 바로 사회적 가치의 실현이라고 역설하면서, 시민자치의 지속가능한 선순환을 위해 협동·상생의 사회적 가치 실천이 현장에서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CSR조례 높이 평가
박주원 지속가능경영재단 CSR센터장은 지방자치단체들의 사회적가치 관련 정책과 사례 분석을 통해 중앙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을 통한 사회적 가치 확산을 국정운영의 핵심기조로 다루고 있는 반면에, 아직 지방정부는 사회적가치를 지역경제 발전 및 일자리 창출 전략의 일환으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분석했다. 또한 사회적 경제 조례가 마련된 지역에서도 조례의 핵심적 이해당사자 중의 하나인 공공기관, 기업이 아직도 조례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관심도나 인식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박 센터장은 “지방정부에서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복리증진 전략의 일환으로 유행처럼 추진되고 있지만, 시스템과 토대를 제대로 구축하지 못하면 (사회적 가치 관련 정책이) 일시적 트렌드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하였다. 그러나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CSR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2016.6.7)하고 벌써 3년째 교육, 포럼, 컨설팅, 연구작업 등 정책사업 추진하는 것은 사회적경제를 넘어 조직의 사회적책임으로까지 사회적가치의 지향점이 확장되는 획기적인 시도라고 평가했다.
다만 6기 경기도 지방정부에서는 공유경제, 사회적 경제, CSR 등의 사업을 하나의 도정 개념으로 묶어내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전하면서, 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 중 경제 민주화와 공정경기 실현, 좋은 일자리 기업(노동 친화적 기업) 공약 등을 CSR 및 사회적 가치 틀에서 체계화, 통합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일 열린 ‘경기도 사회적가치와 사회책임경영 활성화 방안을 위한 전문가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KSRN
박 센터장은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확산을 위해 이제는 상대적으로 광역 경기도내 산하 공공기관보다 자금과 전문성이 부족한 기초지자체(시·군) 산하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지원 사업을 시급히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기도 사회적경제 조직의 '사회적 가치 경영' 지원 사업이 필요하며 컨설팅과 우수 사회경제 조직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전문가집단 내에서도 사회적가치 개념에 대한 이견 노출
강충호 단장과 박주원 센터장의 기조발제 이후 참여 전문가들은 5개조로 나뉘어 3시간 동안의 조별 토론 및 발표, 종합 토론, 경기도 사회적가치 전문가 논의결과문 등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선 사회적가치의 개념에 대해서 참여 전문가 모두 각자가 활동한 경험과 영역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고 상이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전문가들조차 의견이 분분한 상황에서 현장에서 혼란은 더욱 클 것이 예상되므로 전문가들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소통할 것을 다짐하며, 경기도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반영된 사회적가치의 개념 연구, 평가지표 개발, 교육 작업에 함께 할 것을 천명하였다. 또한 경기도 사회적가치 중·장기 발전 전략, 정책, 지원사업 개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은 경기도 사회적가치 확산을 위해서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의 이해와 적극적인 리더십 발휘가 매우 중요함을 인식하고, 이들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이어 경기도내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이 있었다. 첫째로는 법과 제도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적가치 관련 조례의 수립, 경기도 사회적가치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 사회적가치 지원센터 설립 등에 의견이 모아졌다. 또한 사회적가치 인식확산과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교육 콘텐츠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도민 참여형 캠페인 등의 제안이 있었다. 경기도에서 활동할 사회적가치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한 제안이 있었으며, 조직의 사회적가치 평가 지표 개발에 대해서는 도농복합적인 경기도의 특성 반영, 평가지표 개발에 있어서의 공공기관 현장의 적극적 의견수렴, 평가 결과에 기반을 둔 적극적인 인센티브 제공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 같은 토론 결과는 ‘경기도 사회적가치 전문가 논의결과’라는 형식으로 정리되었고, 중앙 및 경기도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 널리 알리기로 했다. 또한 9월과 10월에 경기도 권역별 지역포럼 즉, 북부(파주), 중부(시흥), 남부(평택) 등에서 현장 밀착형 사회적가치 개념 도출과 실현 가능한 사업을 논의하고 우수사례는 11월 경기도 연례포럼을 통해서 공유 및 확산작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김우림 지속가능경영재단 연구원
편집 KSRN집행위원회(www.ksrn.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