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현대·기아차 직접고용 권고 의견내겠다"

개혁위 1일 내놓은 15개 고용노동행정 권고사항에 경영계 우려

[뉴스토마토 구태우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현대·기아차의 사내하청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라고 권고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개혁위)의 심의 결과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고용노동부가 권고를 이행하기 앞서 신중한 검토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경총은 2일 논평을 내고 개혁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내비췄다. 경총은 "(이번 권고가)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제안으로 국민적 정당성과 설득력을 얻지 못할 것"이라며 "별도의 의견개진을 통해 고용노동행정 개선 사안들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사진/뉴시스

 

개혁위는 1일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 문제 등 15개 노동 현안을 심의한 결과를 발표했다. 개혁위는 이전 정부가 결정한 고용노동행정을 살피고, 개선 방향을 찾기 위해 지난해 11월 출범했다. 이날 개혁위는 9개월 동안의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고용부에 15가지 사항을 권고했다. 

 

경총은 15개 권고 중 현대·기아차의 사내하청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라는 내용의 권고를 우려했다. 고용부가 현대·기아차의 생산 공장을 조사해 적극적 조취를 취하라는 게 권고에 담겼다. 경총은 이미 노사합의를 통해 사내하청 노동자를 직접고용하고 있는 데다,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데 권고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총은 "노동법은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향상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어 글로벌 시스템에 맞춰 개선하는 게 선결 과제"라며 "불법파견은 개별 사안을 갖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국제기준에 맞는지 살피고, 합리적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어 경총은 "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인데 개별기업 문제까지 개입해 결론을 내리는 건 개혁위 출범 취지와도 맞지 않다"며 "행정력만 강화한다면 경제에 더 큰 부담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고용부는 개혁위의 15개 권고에 공감을 나타냈다. 고용부는 내부 검토를 마친 뒤 권고 이행 여부와 방법을 발표할 전망이다. 

 

구태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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