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실태점검' 마무리…온라인 불법 보조금 근절되나

일회성 보조금 규모, 본사·지역 지시 여부 집중 점검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온라인 불법 보조금에 대한 실태점검을 마무리했다. 네이버밴드와 각종 커뮤니티 등을 통해 은밀하게 살포됐던 일회성 보조금이 근절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방통위는 지난 10일부터 26일까지 13일간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약식 특별 마케팅 장려금 정책' 등 차별적 장려금 정책에 대한 실태점검을 벌인 후 결과를 취합 및 분석 중이다.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진행된 온라인 영업이 점검 대상이다.

 

방통위는 가입유형과 요금제에 따른 차별적 장려금 정책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번호이동과 고가요금제 가입을 유도하거나 기기변경이나 저가요금제는 기피하는 행위도 점검 대상이다. 약식 개통 신청서의 사용을 요구하는 등 불·편법적 약식 개통도 점검 대상에 올랐다. 방통위는 이통 3사로부터 본사와 지역본부를 구분한 온라인 정기적·수시적 단말기·서비스 요금제 마케팅 정책, 유통점·가입자별 장려금 상세정산 처리내역서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방통위 관계자는 31일 "온라인을 통해 지급되는 일회성 보조금의 규모와 본사의 지시인지, 지역 본부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며 "실태점검의 결과는 취합 및 분석을 거쳐 1~2주 후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점. 사진/뉴시스

 

이통사들은 번호이동 시장이 정체된 가운데 온라인을 중심으로 일회성 보조금을 지급하며 경쟁사의 가입자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을 벌였다. 한 이통사가 온라인의 특정 채널을 통해 보조금을 다량 살포하며 가입자를 빼앗아 가면 경쟁사들도 보조금을 지급하며 대응하는 방식이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이통 시장은 선택약정할인(25%)을 선택하는 가입자가 늘어 보조금 경쟁은 예전보다 많이 줄었다"며 "하지만 온라인에서 한 이통사가 보조금을 풀면 나머지도 자사의 가입자를 지키기 위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오프라인 유통망에서는 법인 판매용 단말기가 일반 소비자 판매용으로 흘러들어가며 보조금이 과도하게 지급되는 경우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한 오프라인 유통망 관계자는 "기업에게 다량으로 판매하는 법인용 단말기에는 애초에 일반 소비자용보다 보조금이 높게 책정되는데 이 물량이 일부 온라인 판매처로 흘러가는 경우가 있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감시 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통사들은 다양한 가족결합 혜택을 선보이며 자사의 가입자 지키기 경쟁도 펼치고 있다. 가족결합 혜택은 가입자를 자사에 묶어놓는 효과가 있다. SK텔레콤은 지난 18일 가족결합 혜택이 강화된 T플랜 요금제를 출시했다. 가족 중 한 명만 월 7만9000원(패밀리)이나 10만원(인피니티) 요금제를 사용하면 나머지 구성원들이 월 3만3000원(스몰) 요금제를 써도 데이터를 공유해 통신요금을 줄일 수 있다. 기존의 T끼리 온 가족 할인도 최대 30%까지 중복 적용된다. KT도 가족 중 한 명이 데이터온 프리미엄·비디오 요금제를 사용하면 나머지 구성원들에게 가족결합 할인(25%) 혜택을 제공한다. LG유플러스는 무제한 요금제를 쓰는 가입자가 가족과 친구에게 월 40기가바이트(GB)의 데이터를 나눠줄 수 있다.

 

박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