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여의도·용산 통합개발 마스터플랜’에 제동을 걸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일방적인 대규모 개발계획이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정부와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부 현안보고에서 서울시의 여의도·용산 통합개발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의 질의에 “여의도와 용산이 다른 지역에 비해 부동산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답했다. 실제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시세 자료를 보면 지난주 영등포구 아파트값은 전주 0.14%에서 0.24%로 상승폭이 확대됐고, 0.12%던 용산구 시세 오름폭은 한주 사이 0.20%로 올랐다.
김 장관은 “대규모 개발 계획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사업이 좌초됐을 때 파급력도 크다. 중앙정부와 긴밀히 논의해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의도·용산 개발계획이 알려지면서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다시 과열 조짐을 보이자 김 장관이 정부 차원의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 10일 싱가포르에서 여의도·용산 개발 청사진을 공개했다. 여의도는 업무·주거 공간으로, 용산은 광화문 광장 규모의 공원, 서울역∼용산역 철로는 지하화한 뒤 그 상부를 MICE(회의·관광·전시·이벤트) 단지와 쇼핑센터로 조성하는 내용이다.
김 장관은 이번 개발계획이 도시계획적인 측면도 있지만 정비사업적으로 고려할 것이 많아 종합 검토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김 장관은 특히 박 시장이 “(여의도·용산 일대를) 신도시 버금가는 곳으로 만들겠다”고 언급한 데 대해 “도시계획은 시장이 발표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진행하려면 국토부와의 긴밀한 협의 하에 이뤄져야 실현 가능성이 있다. 법령 준수 등이 함께 이뤄져야 현실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현행 ‘과장 전결’ 사안인 항공운항사업 면허 발급 업무를 고위공무원이 책임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최근 ‘진에어 사태’를 계기로 국토부의 면허관리 부실이 도마에 오르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면허 등록과 변경에 대한 제도결함을 이번(진에어) 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만큼 항공사업 전반의 제도변경에 나서겠다”며 “법 개정 관련 국회에 요청할 것이 있다면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국회 본청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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