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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소비자국 신설…'소비자보호 중심' 조직개편
직제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2년한시 금융혁신기획단 조직
2018-07-17 11:31:24 2018-07-17 11:31:24
[뉴스토마토 정초원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금융소비자국을 신설한다. 또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년 한시 조직인 금융혁신기획단을 만든다.
 
금융위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의 조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을 금융소비자국으로 확대하고, 인력을 7명 증원한다. 금융소비자국은 금융소비자정책과, 서민금융과, 가계금융과, 자본시장과, 자산운용과, 공정시장과로 구성된다.
 
금융위는 그동안 조직 내부에 분산됐던 소비자보호 제도를 총괄하고 관련 정책을 발굴하는 역할을 금융소비자국에 맡기기로 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가계부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서민금융 지원, 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신설되는 가계금융과를 통해 가계대출, 부동산금융, 주택금융, 대부업 등의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존 금융서비스국은 금융산업국으로 개편돼 은행과, 보험과, 중소금융과를 아래에 두게 됐다. 또 자본시장국은 자본시장정책관으로 재편된다.
 
또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금융분야 혁신을 지원하고 관련 제도를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금융혁신기획단을 2020년 7월까지 2년 한시 조직으로 만든다. 금융혁신기획단은 혁신적 금융상품·서비스, 핀테크, 가상통화, 금융 데이터 활용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제도를 전담한다. 조직 신설과 함께 인력도 9명 증원하기로 했다.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융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해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금융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금융 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시성 있게 대응해 혁신성장을 속도감 있게 견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일재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금융위의 조직 개편은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혁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중심의 정책추진과 혁신성장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을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조직개편 이후 조직도. 표/금융위원회

 
정초원 기자 chowon61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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