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과 한 목소리 낸 한상총련…"최저임금 노동자와 연대"
"소득주도성장, 끈기 필요…소상공인 위기 원인은 최저임금 인상 아닌 불공정 시장환경"
입력 : 2018-07-12 16:49:47 수정 : 2018-07-12 16:49:47
[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대기업 중심 경제구조에서 피차 을의 처지인 소상공인과 저임금 노동자가 갈등을 키우는 상황을 피하고자 한다."
 
12일 이동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 사무총장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의 연대에 대해 "중소상인과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갈등하기보다 상생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소득주도성장을 포함, 근본적인 경제민주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한상총련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노동법 개악으로 규정하고 최저임금위원회를 보이콧하고 있는 민주노총과 한 목소리를 낸 것은 소득주도성장을 강조했던 정부 정책 기조가 흔들리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소상공인연합회가 한계상황에 다다른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한다며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을 강조하는 것과는 결이 다른 주장이다. 한상총련과 민주노총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와 중소상인이 함께 살 수 있는 공동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연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사무총장은 "소상공인이 근로자 임금 지불능력을 상실할 만큼 위기에 처한 원인은 대형 유통기업이 중소상인 시장을 잠식한 데 있다"며 "이와 더불어 과도한 임대료와 카드수수료 등 불공정한 시장환경으로 초래된 문제를 근로자 임금 탓으로 돌리는 것은 적절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대기업, 재벌 주도 경제구조가 근본적으로 바껴야 한다는 게 한상총련의 생각이다. 정부가 출범 초기 강조했던 소득주도성장과 이를 위한 경제민주화 정책이 후퇴 조짐을 보인다고 지적하는 민주노총과 같은 인식인 셈이다. 이 사무총장은 "대기업과 건물주에게만 유리한 현재의 경제구조가 상인들을 위기로 몰아넣었다"며 "노동자 가운데서도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를 제외한 다수의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이들이 적정 소득을 바탕으로 한 소비주체로 거듭날 수 있는 소득주도성장이 끈기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을의 연대가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소상공인의 위기를 사회적 논의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최저임금을 정하기로 한 것처럼 복합쇼핑몰 출점 등 논쟁이 많은 지점에서도 이런 프로세스가 도입되면 대형 유통업체도 출점을 자제할 것"이라며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한 인상률을 준수해야 하듯 소상공인 영역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 합의된다면 최저임금 인상에 기꺼이 동참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정부 여당이 최저임금 인상 기조는 유지하면서 유통산업법 개정은 미루는 등 정책이 균형 있게 추진되지 않자 소상공인 내에서도 각기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이 20%에 달한다며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사용자측 주장에 대해서는 "제도가 포괄할 수 없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영세한 식당이나 분식집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 중에는 단기 또는 부업으로 일하면서 4대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가장 열악한 노동현장까지 조직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전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이 적용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오르면 이들 임금수준도 일정부분 올라가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에도 보수언론은 소상공인 핑계를 들면서 최저임금 인상 기조를 저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를 중심으로 사용자측이 주장하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해서는 단기 처방일 뿐이라고 평가했다. 이 사무총장은 "상인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면서 저임금 노동자와 갈등을 확대하는 양상은 피하자는 의도"라며 "우리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방점을 두고자 한다"고 말했다.
 
10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민주노총, 한상총련 주최로 열린 '노동자·중소상인 함께 살자' 기자회견에서 인태연 한상총련 상임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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