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규·김현종 "인도, 막대한 잠재성 가져…4강수준 파트너로 협력 격상 기대"

장 위원장 "혁신성장에는 인내 필요", 소득주도 성장과 우선순위 조정 고민 내비쳐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과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8일(현지시간) “인도는 다양한 측면에서 한국과 경제 협력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국빈방문을 계기로 양국의 경제협력이 4강(미중일러) 수준으로 도약하길 기대했다.

 

문 대통령의 인도·싱가포르 순방을 수행하고 있는 장 위원장과 김 본부장은 이날 오후 인도 뉴델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장 위원장은 인도와의 4차산업 협력방안에 대해 설명하면서 인도가 가진 장점으로  ▲기복이 없는 꾸준한 경제성장 ▲높은 청년 비중과 급격한 도시화(메트로폴리탄) ▲스마트폰과 이동통신의 비약적 발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 ▲영어사용과 작은 시차로 원할한 소통이 가능하다는 5가지를 꼽았다. 

 

장 위원장은 "잠재성과 기회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특히 양국 젊은이들이 훨씬 많이 교류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양국간 협력을 통한 스타트업과 벤처 영역의 활성화를 기대했다.

 

김현종 본부장도 “인도는 역사적, 지정학적으로 우리와 민감한 분쟁이나 이슈가 없었던 국가로 여타 외부요인으로 인한 경제협력과 관계의 흔들림이 적다”며 “중국만 해도 사드(THADD) 문제로 우리가 고초를 겪은 적이 있으나 인도와는 이러한 변수가 없다. 또 인도는 중국과 경험하지 못했던 4차 산업혁명, 우주항공 등 신규 분야 협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인도는 인구 13억, 국내총생산(GDP) 2.5조 달러, 7% 대의 높은 성장률, 한반도 면적의 15배 규모"라면서 "현재 추세를 감안하면 7년 뒤인 2025년의 인도 인구는 14억명을 넘어 세계 최대의 인구 대국이 될 것이다. 이제 막 도시화를 시작해 7년 후면 GDP도 더욱 올라 구매력 있는 내수시장을 탄탄히 갖추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정부는 이번 순방에 인도를 4강 수준의 파트너로 격상하고, 이에 걸맞게 경제협력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로 삼으려고 한다”면서 ▲전자상거래 등을 통한 현지 유통망 구축 지원 ▲한·인도 금융패키지(100억달러 규모)로 기업 자금조달 지원 ▲한·인도 최고경영자(CEO) 포럼 정례화 등의 구상을 밝혔다.

 

한편 장 위원장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 최근 문 대통령의 혁신성장 속도전 주문에 대해 “적절한 지적”이라면서도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는(대통령께서)  조금 더 참아주시면 좋을 것 같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정부 부처가 힘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정부 조직은 기본적으로 속도에 맞춰져 있는 조직이 아니다. 기존 업무를 큰 사고없이 수행하는 것에 맞춰져 있어 본질적으로 속도를 내는 것이 쉽지 않다”면서 “또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것은 규제인데, 대부분이 켜켜이 쌓여있는 장기존속 규제다. 역대 정부에서도 해소하지 못한 규제들이 발목을 잡고 있어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들고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 위원장은 현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 양립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거기에 공정경제까지 3축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시기별로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지금은 시장에서 ‘혁신성장보다 소득주도성장이나 공정경제가 앞에 있다’라고 해석한다”며 “그리고 그것이 민간의 어떤 행동들을 결정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어떤 경우에는 발목을 잡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장 위원장의 이 발언은 시장이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에만 신경을 쓰다가 막상 혁신성장을 위한 투자에는 소홀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장 위원장은 “지금까지 우리가 공정경제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너무나 무심했기 때문에 한 번은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과연 어느 타이밍에 우선순위를 좀 조정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정부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이 8일(현지시각) 인도 뉴델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도와의 4차산업 협력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뉴델리=이성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