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택 중기중앙회장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필요"

바른미래당 신임 원내대표단과 간담회…"탄력적 근로시간제 제도개선 시급"

[뉴스토마토 최원석 기자]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국회 계류 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되길 바란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3일 중앙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신임 원내대표단이 참석한 중소기업 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박성택 중기중앙회장과 바른미래당 김관영 신임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중소기업 현안이슈와 중소기업간 공동사업 활성화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박 회장은 "중소제조업의 생산, 고용 등이 부진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 부담이 증가했으며, 무역분쟁 등 대외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하는 등 민생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조절과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적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바른미래당에 중소기업계의 현안 진단 내용을 공유하는 한편 ▲최저임금 인상수준 적정화 및 업종별 구분적용 도입 ▲탄력적 근무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중소기업 간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중소기업 공동구매 지원을 위한 보증제도 활성화 ▲생계형 적합업종 모니터링 강화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73.9%에 달하는 기업이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현장 상황에 근거한 인상수준 결정이 필요하다고 바라고 있다.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해서 업종별, 부가가치 수준과 최저임금 미만율을 고려해 구분적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별·분기별 근로시간 변동이 있는 사업에서 유연한 근로시간 활용이 가능하도록 탄력적 근로시간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현행 2주(취업규칙)와 3개월(노사합의)로 돼 있는 구분이 각각 3개월과 1년으로 확대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원내부대표는 "지난해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자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등 약 4조원에 가깝게 보완책을 내놓았다"며 "올해에는 대책이 필요 없은 수준의 수용 가능하도록 인상이 돼야 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중앙회는 남북경협 재개 시 중소기업의 우선적으로 참여하게 해달라고 의견을 개진했다. 김경만 본부장은 "개성공단 경협보험 반환금을 탕감해 입주기업들의 경영난 완화 및 실질적인 재입주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하도록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소득 중심 정책을 펴고 있는데, 방향은 맞지만 준비가 부족하고 급격하게 시행하다보니 중소기업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바른미래당은 중소기업을 우선하는 정당이 되겠다. 중소기업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국회에서 입법화해 중소기업들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우측)이 김관영 바른미래당 신임 원내대표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최원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