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칼럼)김 부총리, 쏠림·엇박자 아닌 타개 능력 보여줘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갈등설이 나오면서 기재부 내부에서도 묘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기재부에서 경제정책 밑그림을 예산 쪽에서 그리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가 예산 재정 쪽 전문가니까 그쪽 라인이 힘을 받고 있는 것이다." "예산에서 경제정책을 시작하니 큰 그림을 못 보는 것 같다." "기재부에서 경제정책을 미시적으로 짜서 보고하니 청와대도 그 시각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는 기재부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김동연 장관에 대한 얘기들이다. 물론 음해성 ‘복도통신’일 수도 있다.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길 얘기들은 아니다. 청와대와의 갈등설이 불거지면서 문제가 되는 대목들이 내부에서 새 나오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9일 열린 가계소득동향 점검회의도 예산파트에서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 보니 예산을 투입돼야 하는 노동부 장관과 중기부 장관 등을 중심으로 회의가 진행됐다. 경제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금융위원장과 산업부 장관이 빠진 채로 말이다. 가계소득동향 점검회의라는 회의명이 어색한 수준이었다.

 

한 고위 공무원은 "경제기획이나 정책기획 파트에서 주요정책이 만들어질 경우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을 하고 산업 규제완화, 세제지원, 예산 등의 큰 틀을 짜고 이후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지원 방안들을 만들어 제시하지만 가계소득동향 점검회의에는 그런 부분들이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더욱이 김동연 부총리는 지난달 말까지 거침없는 소신발언도 쏟아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속도조절론을 비롯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임금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내용이다. 청와대 중점 추진정책과 연이어 엇갈린 행보를 보였다.

 

기재부는 정책, 예산, 세제, 국제금융 등 우리나라 경제의 주요 정책을 다루는 부처다. 그 중에서도 핵심은 ‘정책’이다. 예산도 중요하지만 거시든 미시든 결정된 정책 내에서 예산을 편성, 집행한다. 지금 김 부총리는 균형감각을 잃은 모습이다.

 

이미 방향이 구체적으로 결정된 정책들에 대해서는 엇박자도 보이고 있다. 오히려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들에 사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안들을 준비하고, 난관을 헤쳐 나가야 하는데 말이다.

 

김 부총리에 대해 예산 출신이라 예산 파트에 힘을 실어준다느니,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니 상황파악만으로 상황을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 섞인 시선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가령, 최저임금 정책은 당연히 고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정책이다.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지 고용을 늘리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는 얘기다.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산업발전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것이 ‘혁신성장’이다. 이미 기재부에서는 이 같은 상황을 예상하고 함께 가는 구체적인 정책적 대안을 준비했어야 했다는 말이다.

 

김 부총리는 지난해 6월15일 취임했다. 이제 1년이 지났다. 물론 경제상황이 녹록치는 않다. 하지만 김 부총리는 당시 취임사에서 “새 정부 경제 부처는 한 팀으로 움직이겠다. 최상의 정책을 도출하기 위해 활발하고 격의 없이 토론하다. 필요하다면 논쟁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결론이 도출되면 한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결론이 도출되면 한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대목에 시선이 쏠린다.

 

김 부총리는 우리나라 경제 컨트롤타워 수장이다. 현 상황에서 김 부총리가 보여줄 것은 ‘정책의 쏠림현상이나 엇박자가 아니라 타개 능력’이다.

 

27일에는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점검회의가 준비가 부족해 이례적으로 전격 취소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답답하다”고 토로할 지경이다. 오히려 이럴 때 부총리로서의 진면목을 보여줘야 하는 게 아닐까.

 

고재인 금융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