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종편·보도채널 방송통신발전기금 1.5%로 인상

[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의 2018년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징수율이 기존 1%에서 1.5%로 인상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경기도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일부를 개정하기로 보고했다.

 

방발기금은 매년 방통위가 방송·통신 산업 진흥을 위해 지상파와 종편·보도전문채널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징수하는 기금이다. 해당 사업자의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방통위는 종편과 보도채널의 경영상황 개선 및 매체 영향력 증가, 점진적인 징수율 상향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종편·보도채널 방발기금 징수율을 현행 1%에서 1.5%로 인상키로 했다.

 

이들 방송사의 매출액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고, 채널A를 제외한 5개 종편은 모두 당기순이익을 유지하는 등 경영상황이 개선됐다는 게 방통위 설명이다.

 

지상파(KBS, MBC, SBS, EBS)의 경우, 방송광고 매출액 구간별로 기본 징수율을 정하고 개별 방송사의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현행 방식이 유지된다.

 

방통위는 이번 개정안을 기획재정부와 법제처, 규개위 심의 후 의원회 의결을 거쳐 8월 중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안창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