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초원 기자] 국내은행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기업대출보다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성장해 왔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다만 이같은 가계대출 선호는 경제적 유인에 따른 결과인 만큼, '생산적 금융'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이 19일 발표한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자산운용 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2008년 이후 국내 가계대출 증가율은 연평균 6.2%로, 기업대출 증가율(5.4%)을 상회했다.
이는 저금리 기조와 부동산규제 완화가 맞물리면서 가계대출 수요가 촉진된 반면, 대기업 대출 수요는 업황 부진으로 인해 둔화됐기 때문이라고 금감원은 분석했다. 실제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은 2013년 3.8%, 2014년 11.4%, 2015년 10.1%, 2016년 10.2%로 상승세를 기록했지만, 대기업 매출액증가율은 2013년 1.3%에서 2014년 -0.7%, 2015년 -3.8%, 2016년 -0.3%로 하락세를 보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입장에서 가계대출의 위험조정수익률(이자수익률-대손률)이 기업대출보다 높아 수익 측면에서 유리하고, 가계대출의 위험가중치가 상대적으로 낮아 자본비용 부담이 적었다"고 그 배경을 분석했다.
금감원은 2011년 이후 가계대출 이자수익률이 기업대출을 상회한 데다, 기업대출은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대손률이 높아졌다고 해석했다. 결국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총자본비율 관리 측면에서도 위험가중치가 낮은 가계대출이 유리했다는 설명이다. 작년 9월 기준으로 BIS비율을 산정했을 때 평균 위험가중치는 가계대출이 25.6%로 기업대출(66.3%)보다 절반 이상 낮다.
금융위기 이후 담보·보증 위주의 보수적 여신관행이 심화된 것도 이런 분위기에 영향을 끼쳤다. 그간 은행권은 대손비용에 따른 수익성 저하, 강화된 자본규제(바젤Ⅱ·Ⅲ)에 대응하기 위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왔다. 지난해 말 국내은행의 중소기업대출에서 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58.1%로, 2010년(42.9%)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중소기업대출에서 우량차주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71.7%에 달한다.
금감원은 이런 상황에서 생산적 금융을 확대하려면 지속적으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산적 금융이란 자원을 생산적인 분야에 배분해 성장잠재력과 일자리 확대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그간 생산적 금융을 금융혁신의 4대 전략 중 하나로 꼽으며, 가계대출을 줄이고 기업대출을 늘리라는 요구를 지속해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2009년 6월 9개 대기업그룹이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체결하는 등 기업구조조정이 지속되면서 은행이 기업대출에 소극적으로 됐다"며 "은행이 가계대출을 선호하는 행태는 소비자 수요, 다양한 경제적 유인에 기인하므로 시장자율적으로 교정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생산적 금융을 위한 자본규제 개편 방안으로 ▲예대율 산출방식 차등화 ▲고위험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강화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 ▲가계여신 편중리스크 평가 신설 ▲기업금융 유인체계 개선 등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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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은행의 기업대출·가계대출 비중 추이. 표/금융감독원
정초원 기자 chowon61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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