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개선 최대 걸림돌은 '인구구조'…"혁신성장 속도 높여야"

취업자수 인구수준으로 회귀…전문가들, 재정역할 확대·소득주도성장 보완 주문

[뉴스토마토 한고은 기자] 최근 악화되는 고용지표를 두고 최저임금 등 다양한 원인분석이 나오지만 결국에는 인구구조 변화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도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현상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최근 고용동향과 관련 "장기적으로 인구와 취업자수 증감 자료를 보면 결과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수준으로 취업자수가 회귀하게 된다"며 고용개선 속도 둔화가 일시적 현상이 아님을 지적했다. 그는 "특히 최근에는 인구추세 그래프 위아래로 취업자수 그래프를 그려보면 고용 변동폭이 과거에 비해 줄어들고 있다"며 "고용의 변동폭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경기가 좋든, 좋지 않든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과거 사례를 보면 1997년 외환위기 직후였던 1998년 취업자 감소폭(전년대비)은 127만6000명이었던 데 비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취업자수 감소폭은 8만7000명에 그쳤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경제적 영향이 크지 않았다기보다는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 채용 확대 등 고용형태의 변화를 통해 경기 변화에 대응해왔고, 이 구조가 우리 경제에 내재화돼왔다는 설명이다.

 

역대 최악 수준을 보이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 역시 인구구조와 취업시장 변화에 따른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분석이다. 청년실업률 집계 대상인 15-29세 인구 중 15-24세 인구가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취업자수 증가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최근 20-24세 인구의 취업자수가 정보통신 등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산업에서 감소하는 현상 등을 감안하면 최저임금 영향이 크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는 분석이다.

 

정 책임연구원은 "10대 후반과 20대 초반 인구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 최근에도 이런 영향이 반영되고 있어 취업자가 감소해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기는 하다"며 "문제는 취업자수가 크게 떨어졌다가 10만명대로 회복된 외환위기, 신용카드 사태, 금융위기 직후와 달리 경제에 이상 신호가 없는 데도 취업자수증가폭이 10만명대라는 것인데 결국 인구구조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미흡한 고용개선세가 기저효과 등 일시적 요인이나 정책실패 보다는 인구구조라는 추세적 원인에 영향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 방법 역시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고용문제는 인구고령화와 저성장 국면이 지속되면서 나타나는 구조적인 문제"라며 "지금으로서는 정부가 돈을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특히 "작년말 기준 기업들이 575조원의 현금성 자산을 갖고 있다. 정부가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 공정경제 등은 그 나름대로 강조할 필요가 있지만 이번 기회에 정부부처 모두가 어떤 규제가 있고, 풀 수 있는 규제는 무엇인지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신산업 등에 대해서는 과감한 규제완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 또 자동차, 조선 등 부진산업에 대한 구조조정도 병행해 투자가 신산업에 몰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혁신성장 정책의 추진 속도를 더 높여야 한다는 주문이다.

 

최근 연구사례 등을 감안할 때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효과를 부인하고는 있지만,  전현배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등이 2011~2015년 전국사업체조사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 상승은 서비스업 고용을 소멸시키는 동시에 고용창출 또한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에 비해 소규모 자영업체 고용 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의 특성을 감안하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위축 논란의 결론을 짐작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나아가 정부의 경제성장 정책인 소득주도성장론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거시경제 전문가는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을 높여 경제 선순환을 이루겠다는 게 소득주도성장론이다. 하지만 고용여건 등을 감안할 때 일자리가 일부 줄어도 고용시장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소득격차를 줄여서도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보다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한고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