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문제 영향력 키우는 중국…한중일 정상회의서도 입김 상당

특별성명 CVID 채택 반대…"중국 지속적 지지 이끌 방안 고민해야"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한중 정상 간 전화통화 이후 한반도 평화정착 과정에서의 ‘차이나 패싱’ 우려가 사그라들면서 중국의 역할이 재차 부각될 전망이다. 9일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채택할 공동선언문에도 중국의 입김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중국이 북한에 갖는 전통적인 영향력을 우리 정부가 적절하게 활용해 중국의 지속적인 지지를 끌어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성현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7일 “북핵 문제에서 자신의 발언권과 영향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중국을 어떻게 설득하고 지속적인 지지를 이끌어 낼 것인지에 대해 선제적인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남북 간 평화협정 이전 종전 선언 단계에서부터 중국을 참여시켜 선언의 실효성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향후 주한미군의 한반도 주둔 문제에 있어서도 정전협정 당사국인 중국과의 협의는 필수다.

 

9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 과정에서는 중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가 정상회담 후 발표될 특별성명에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표현이 담기지 않는다고 설명한 것도 중국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특별성명에 CVID 내용을 담길 원하지만, 비핵화 방안으로 ‘점진적·동시적 조치’를 꼽고 있는 중국은 이에 동의하기 어렵다. 한편으로 중국은 일본과의 별도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에서의 영향력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7일 청와대 사랑채를 찾은 시민들이 '다시 봄, 문재인정부 취임 1주년 기록 사진전'을 관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