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닐라=뉴스토마토 한고은 기자] 아세안(ASEAN)+3(한중일) 국가들이 역내 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한 의미있는 합의를 이뤄냈다.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지지도 재확인됐다.
지난 3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 아시아개발은행(ADB) 본부에서 '포용적 개발을 위한 사람과 경제의 연계'라는 주제로 진행된 제51차 ADB 연차총회가 나흘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연차총회에는 67개국 ADB 회원국 정부대표단, 국제금융기구 관계자, 학계, 기업인 등 약 4000여명이 참석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총회 기간 중 열린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공동의장국을 맡아 공동선언문 합의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번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는 회원국 전체 차원에서도, 우리나라 개별 국가 차원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가 도출됐다.
우선 한중일 3국과 아세안 국가들이 외환위기에 대비해 유동성을 지원하는 역내 다자간 통화스와프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M)가 한층 더 강화됐다. CMIM은 2400억달러 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분담금 비율에 따라 위기시 최대 384억달러를 인출할 수 있다.
ASEAN+3 회원국들은 CMIM 지원 자금 중 70%에 해당되는 국제통화기금(IMF) 연계자금 지원기간과 연장횟수를 기존 '1년, 2번'에서 '1년, 3번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경우 IMF연계자금 지원기간이 '최대 3년'에서 '4년 이상'으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IMF연계자금은 지원시 IMF의 구조개혁 프로그램 도입 등을 지원 조건으로 한다.
CMIM 자체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IMF비연계 자금 비율(30%)의 상향 조정을 검토하기 위한 적격성 평가 방법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4일(현지시간)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자금 수혜국은 보다 강화된 CMIM 지원을 바탕으로 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사후적으로 보다 신속히 위기를 해결할 수 있게 돼 금융안정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고, 자금 지원국도 위기가 자국으로 전염되지 않도록 미리 차단하며 수혜국의 금융불안을 빠르게 극복하도록 해 무역이나 투자 등 실물경로를 통한 2차적인 부정적 영향도 축소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기대를 확인한 점도 중요한 성과다. 한국은 4일(현지시간) 연쇄적으로 열린 한중일,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의 공동선언문에 "우리는 2018년 4월 27일 대한민국과 북한 양국 정상 간 이루어진 판문점 선언을 환영하고, 향후 역내 지정학적 긴장 완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는 지지를 담았다.
김동연 부총리는 ADB 총회 연설에 나서 최근 남북관계 진전상황을 공유하고 "최근 남북관계 개선은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발걸음으로, 아태지역과 국제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큰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저와 이주열 총재가 판문점 선언에 대한 지지를 제안했고, 아무도 이의 제기가 없는 상태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돼 공동선언문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아세안+3 회원국들은 공동선언문에서 '보호무역주의', '예상보다 빠른 세계 금융시장 긴축 움직임' 등을 세계경제의 하방리스크로 꼽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잡힌 포용적 성장을 위해 각국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재정·통화·구조개혁 정책 간 조합을 포함한 여러 거시경제정책을 실행할 것에 동의하고,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를 거부하며 역내 무역·투자의 연계를 강화하고, 역외 경제와의 무역·투자 연계도 견고하게 유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앞줄 오른쪽 다섯번째)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앞줄 오른쪽 여섯번째)이 4일(현지시간) 오후 필리핀 마닐라 아시아개발은행(ADB) 본부에서 열린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각국 대표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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